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군무원 직권면직 사유를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신체·정신상 장애와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를 삭제하고, 전직시험 불합격 기준은 세 차례로 바꾸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직권면직 사유에 신체·정신상의 장애, 매우 나쁜 근무성적, 대기명령 기간 중 개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군무원의 직권면직 사유를 조정해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직권면직 사유 중 두 항목 삭제","description":"군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와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를 직권면직 사유에서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대기명령 기간 중 개선 가능성 판단 기준 변경","description":"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뜻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기준을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전직시험 불합격 횟수 기준 변경","description":"전직시험 불합격 기준을 두 차례 이상에서 세 차례 이상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유지돼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인사위원회가 심의 중인 군무원에게도 개정된 직권면직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무원","제28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이 법 시행 당시 인사위원회가 심의 중인 군무원"],"conditions":["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전직시험에서 세 차례 이상 불합격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인사위원회가 심의 중인 군무원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8조(직권 면직) ① 임용권자는\n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n직시킬 수 있다.\n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n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n2.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n3.ㆍ4. (생 략)\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직무\n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뜻이 없다고”를 “능\n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로 하며, 같은 항 제6\n호 중 “두 차례”를 “세 차례”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제29조제2항에 따라 대기명\n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n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거\n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뜻\n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n6.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n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n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n는 경우\n② (생 략)"},{"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직권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당시 인사위원회가 심의 중인 군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