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어업권·양식업권, 농어업인 융자 담보 등기, 농수산물 유통시설 부동산, 조합법인에 적용되는 지방세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네 가지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어업권·양식업권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 연장","description":"출원으로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할 때의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농어업인 융자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기한 연장","description":"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 담보물 등록 포함)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중앙회·농협은행·수협은행은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은 그대로예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농수산물 유통시설 부동산 감면 기한 연장","description":"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유통시설·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 감면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50%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기한 연장","description":"「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한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의 대상 사업연도 종료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출원으로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및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하는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과 이들에게 융자하는 조합 및 그 중앙회 등","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conditions":["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 감면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적용하며,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도 포함해요.","중앙회·농협은행·수협은행의 융자 담보물 등기 감면은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해요.","취득세 50% 감면은 농수산물 유통·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적용하고, 재산세 50% 감면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적용해요. 관련 법에 정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해요.","각 특례의 제안된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취득 또는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9조제3항).\n나."},{"sourceId":"pdf-appendix","quote":"--\n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 -------------------------\n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 -------------------------\n면허세를 2025년 12월 31일까 --------2028년 12월 31일---\n지 각각 면제한다."},{"sourceId":"proposal","quote":"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n다."},{"sourceId":"pdf-appendix","quote":"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n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 -------------------------\n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n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 ------2028"},{"sourceId":"pdf-appendix","quote":"년 12월 31일-----\n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 -----------------\n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n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 -------------------------\n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sourceId":"proposal","quote":"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n라."},{"sourceId":"pdf-appendix","quote":"이 -------------------------\n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 -------------------------\n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n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 -------------------------\n세"},{"sourceId":"pdf-appendix","quote":"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n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n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 ------------------------2\n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028년 12월 31일---------.\n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n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n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n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n을"},{"sourceId":"proposal","quote":"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sourceId":"pdf-appendix","quote":"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n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 2028년 12월 31일 ----------\n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 -------------------------\n제103조의 20에서 규정하는 법 -------------"},{"sourceId":"pdf-appendix","quote":"------------\n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n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n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 -------------------------\n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 --"},{"sourceId":"pdf-appendix","quote":"-----------------------\n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 -------------------------\n의 세율로 한다. -----------."},{"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n신․구조문대비표\n현 행 개 정 안\n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n①ㆍ② (생 략) ①ㆍ② (현행과 같음)\n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 ③ ----------------------\n업권ㆍ양식업권에"}],"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