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을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해요. 사업 중 개별 시설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별도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을 바꾸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협의한 사항에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 신설","description":"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 중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13조의2제4항은 제5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수립·시행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에도 새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 중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와 관련된 사항"],"conditions":["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대상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이에요.","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에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n립ㆍ시행) ① ∼ ③ (현행과 같\n음)\n④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nㆍ시행함에 있어 제35조제1항\n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와 관\n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n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n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n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④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제35조제1항에 따른\n허가ㆍ변경허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n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n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주민지원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n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수\n립ㆍ시행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