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을 추가 선정절차 없이 경제자유구역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에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을 하면서 별도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절차 중복과 지원대상 선정 지연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그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내복귀기업의 추가 선정절차 간소화","description":"「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은 경제자유구역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추가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제안해요. 제16조제1항의 세제·자금지원 규정에서 해당 국내복귀기업을 지원대상으로 다루도록 하며,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국내복귀기업","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conditions":["국내복귀기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되어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n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은 추가적인 선정절차 없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촉진하려는 것임"},{"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n----------------------------\n----------------------------\n----------------------------\n----------------국내복귀기업\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