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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574
발의일: 2026-03-1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18
발의일
2026-03-19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경제자유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중장기적인 투자 유인
- 안정적인 지원 제공 가능
예상 단점:
- 장기간 감면으로 인한 재원 부담 우려
- 특정 기업 혜택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국유ㆍ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서 단기적인 투자 외 중장기적인 투자를 유인하고,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기한을 현행 “2028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관련 해쉬태그
#경제
#투자
#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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