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산업·일자리 전환으로 지역경제 위기를 겪는 지역을 종합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화력발전·석유화학·철강 등 산업과 에너지 체계가 급격히 바뀌는 지역에서 기존 사업 단위 지원만으로는 고용위기 완화와 사업 전환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에너지 전환 지역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산업 전환 지역을 위한 별도 특별법을 제안했어요.","changes":[{"title":"특별법의 목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description":"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역경제를 진흥하고, 산업·일자리 전환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도록 해요. 지원과 특례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pdf-article-4"]},{"title":"정부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지원 목표와 중장기 계획, 피해와 대책, 근로자의 고용·취업 현황 및 지원,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 향상,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두 장관은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환경영향조사와 환경보전계획","description":"산업·일자리 전환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세우기 전에 자연환경, 산업 관련 환경오염, 사회환경, 주민 건강 영향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계획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수립 전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시·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해요. 조사 결과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0"]},{"title":"대체산업사업자의 고용·구매 및 지원","description":"대체산업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사업 근로자와 해당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공산품·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체산업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고시하고 관련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전환사업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2"]},{"title":"지역기업 우대","description":"대체산업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전환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지원기금 설치와 운용","description":"정부가 지역경제 진흥, 전환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해요. 기금은 정부 등의 출연금·기부금, 다른 회계·기금의 전입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하고,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면 기금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어요. 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대체산업 연구개발·인력양성·금융지원·교육·홍보 등에 사용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하고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pdf-article-15","pdf-article-16"]},{"title":"교부세·국고보조금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특례","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확대 지원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의 국가 보조금은 정해진 보조율에 따라 인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기획예산처장관은 지역경제 진흥과 주민 생활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pdf-article-18","pdf-article-19"]},{"title":"규제자유특구 우선 지정과 세제 지원","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일자리 전환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우선 지정하도록 해요. 다만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역경제의 전략적 진흥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의가 있으면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조세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pdf-article-21"]},{"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업·일자리 전환지역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산업·일자리 전환사업 근로자와 해당 지역 주민","대체산업사업자 및 해당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사업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conditions":["환경보전계획은 수립 전에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시·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해요.","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대체산업사업자의 우선 고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우선 구매 대상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이에요.","교부세 확대는 필요하면 할 수 있고, 국고보조금 인상 대상 사업과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역경제 진흥과 주민 생활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산업·일자리 전환지역이 아닌 곳의 규제자유특구 우선 지정은 지역경제의 전략적 진흥을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의가 있어야 해요.","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세계적 공급망 재편\n성에 따른 산업ㆍ일자리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n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진흥, 산업ㆍ일\n자리 전환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n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의 지원 및\n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n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n는 바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n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에\n대한 지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ㆍ일자리 전\n환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n로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계획에 관한\n사항\n2. 산업ㆍ일자리 전환사업 관련 피해 및 대책에 관한 사항\n3. 산업ㆍ일자리 전환사업 근로자의 고용ㆍ취업 현황 및 지원에 관\n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n고자 하는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n장과 협의한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n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sourceId":"pdf-article-5","quote":"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n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n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n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n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n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을 관할하는\n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산업ㆍ일자리\n전환사업에 따른 환경오염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하 “환경보전\n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역개발계획(「지역 개발 및 지원에\n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sourceId":"pdf-article-9","quote":"따른 지역개발계획을 말한다)에 반영하여\n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려는\n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n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n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환경영향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n려는 경우 미리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n항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n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0","quote":"산림ㆍ식생(植生)ㆍ생태계ㆍ수자원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n2. 산업ㆍ일자리 전환사업 관련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n3. 인구ㆍ산업ㆍ상하수도 등 사회환경에 관한 사항\n4. 산업ㆍ일자리 전환사업이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n항\n5."},{"sourceId":"pdf-article-10","quote":"그 밖에 환경보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n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③ 그 밖에 환경영향조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① 대체산업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서 산업ㆍ일자리 전환사업 근로자와 산업ㆍ일자리\n전환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대체산업사업자는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n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대체산업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n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해당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데\n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산업사업자가 산업ㆍ일자리 전환\n사업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지역기업의 우대) 대체산업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n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ㆍ일자리 전환지\n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지원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의 경제 진\n흥, 산업ㆍ일자리 전환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n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ㆍ일자리 전환\n지역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n1. 정부의 출연금\n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n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n4.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n5."},{"sourceId":"pdf-article-14","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n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n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n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n에 사용한다.\n1.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의 주민과 산업ㆍ일자리 전환사업 근로자\n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n2.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n3."},{"sourceId":"pdf-article-15","quote":"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ㆍ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n금융지원\n4.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n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n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n7."},{"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n다.\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교부세 지원의 확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n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n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n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지원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n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n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산업ㆍ일\n자리 전환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n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n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ㆍ일\n자리 전환지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n특례법」 제75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일자리 전환지\n역 경제의 전략적 진흥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의에\n따라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이 아닌 곳에 규제자유특구를 우선 지\n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의\n개발 촉진과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 관계\n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8·9·10·11·12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