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에 장관의 수리가 필요하지 않도록 바꾸고, 미신고 과태료 규정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신고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건을 확인한 뒤 신고를 수리해야 해요. 이 법안은 그 수리 절차를 없애 상품·서비스 출시를 신속하게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이용약관 신고의 수리 절차 삭제","description":"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하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건을 확인하고 수리하도록 한 제77조제3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신고 의무 자체는 유지하고, 장관의 수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과태료 조항 정비","description":"제108조제1항제12호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 표현을 제77조제3항 위반에 따른 신고수리·변경신고수리 미취득에서 제7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과태료 한도인 3천만원 이하와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없이 유료방송을 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현행 대비표에서 확인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conditions":["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제77조제1항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08조제1항제12호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도록 정비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7조(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n고 등) ①ㆍ② (생 략)\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n제1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신고\n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n내용을 검토하여 제2항 각 호\n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n인한 후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n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7조(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n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n<삭 제>\n④ ∼ ⑧ (현행과 같음)\n제108조(과태료) ① ----------\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7조제3항을 삭제한다.\n제108조제1항제12호 중 “제77조제3항”을 “제77조제1항”으로, “신고수\n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로 한\n다."},{"sourceId":"pdf-current-5","quote":"④ ∼ ⑧ (생 략)\n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n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n부과한다.\n1. ∼ 11의2. (생 략)\n12."},{"sourceId":"pdf-current-5","quote":"제77조제3항 또는 제4항을\n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수\n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n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승인\n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n고 유료방송을 한 자\n12의2. ∼ 28.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1. ∼ 11의2. (현행과 같음)\n12. 제77조제1항------------\n----------------------\n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n-----------------------\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3항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n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