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 물품 기준을 바꾸고 연간 구입횟수 제한을 없애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주도 지정면세점은 현재 판매 가능 품목이 17개로 제한되고, 연간 구입횟수도 6회로 제한돼 있어요. 이 법안은 지정면세점의 물품 기준과 구입횟수 제한을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판매 물품 기준 변경","description":"지정면세점에서 면세할 수 있는 물품을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서 「관세법」 제196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품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연간 구입횟수 제한 삭제","description":"제주도여행객의 지정면세점 이용횟수를 정한 제121조의13제6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따라서 현행 연간 6회 제한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제주도여행객"],"conditions":["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해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점”\n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n“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n여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n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n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n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n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n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n가가치세"},{"sourceId":"pdf-amendment-5","quote":"----------------------------\n----------------------------\n----------------------------\n------------「관세법」 제196\n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품----\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1조의1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관세법」 제196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sourceId":"proposal","quote":"그러나 지정면세점은 개점 이후 현재까지 해외출국 면세점 및 입국장 면세점과 달리 판매 가능 품목이 17개로 제한되어 있고, 연간 6회에 한하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횟수도 제한되어 있음."},{"sourceId":"pdf-amendment-5","quote":"------------\n----------------------------.\n② ∼ ⑤ (현행과 같음)\n<삭 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n제121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n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