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스마트관광산업에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을 반영하고, 보조금 지원 관광사업의 성과관리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관광 데이터의 표준화와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체계가 미흡하고, 관광개발 보조금 사업은 집행률과 성과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 제공된 자료에는 대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과 관련 조문이 담겨 있어요.","changes":[{"title":"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지원 사업 확대","description":"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에 정보통신기술뿐 아니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의 적용이나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연구개발·실용화와 연구장비·시설 등 인프라 확충,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6","pdf-change-instructions"]},{"title":"보조금 지원 관광사업의 성과관리","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7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관광사업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사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요. 관광개발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는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교육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 제출 요청과 성과관리 전담기관","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과평가나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보조금지원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관광 관련 전문인력과 조사·연구 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관련 세부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스마트관광산업","제7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성과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관광 관련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 보조금지원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의 장"],"conditions":["자료 제출 요청은 성과평가 또는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요청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성과관리 전담기관은 관광 관련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어요.","전담기관 운영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6","quote":"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n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거\n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n----------------------------\n----------------------------\n----------------------------\n---------------------"},{"sourceId":"pdf-amendment-6","quote":"1.ㆍ2. (현행과 같음)\n3. --------------------------\n연구개발ㆍ실용화 및 관련 연\n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7조의8제1항 중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를 “정보통신기술, 「지\n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거나 인\n공지능을 활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연구개발 및 실\n용화”를 “연구개발·실용화 및 관련 연구장비·시설 등 인프라 확충”으\n로 하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n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n7.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n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6조의3(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n제7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관광에 관한 사업(이하 “보\n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n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개발정\n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n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n리를 위하여 컨설팅,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n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또는 관광개발종합정보시\n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n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급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를\n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 관련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n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n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⑥ 그 밖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성과관리, 제2항에 따른 관광개\n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n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