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이나 등록말소 처분을 사업규모·사업 지속 가능성·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등록사업자가 의무 등을 위반하면 등록말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고, 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개정안은 사업규모 등도 감경 사유로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제재 처분 감경 근거 마련","description":"제8조제2항 후단을 신설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규모,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거나 등록말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conditions":["감경 시 등록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규모,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등록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처분 기준은 위반 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n등) ① (생 략)\n②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n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n신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n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n의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규\n모,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n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n여 영업정지의 기간을 감경하\n거나 등록말소 처분을 영업정\n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규\n모,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업\n정지의 기간을 감경하거나 등록말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n경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