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여성기술인력 지원 사업과 정기 실태조사를 마련하고, 매년 10월 30일을 ‘공학인의 날’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전출 근거도 신설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여성기술인력의 경력단절·재취업 어려움과 낮은 직위로 산업계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점, 공학인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현재 제20조의2제4호에는 지역 및 여성기술인력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시책이 규정돼 있고, 개정안은 이를 지역기술인력으로 바꾸면서 여성기술인력 관련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요.","changes":[{"title":"여성기술인력 지원 시책·사업 신설","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여성기술인력의 산업계 현장 진출과 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역량 강화와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경력개발·경력단절 예방·재취업 지원, 리더십 개발, 여성친화적 환경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표준모델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여성기술인력 활용실태 조사·자료 협조","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계 현장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조사는 제20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조사·분석과 연계할 수 있고, 장관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제20조의2제4호의 대상 변경","description":"현행 제20조의2제4호의 “지역 및 여성기술인력”을 “지역기술인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여성기술인력 지원은 신설하는 제20조의3에 별도로 규정해요.","sourceIds":["pdf-curr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공학인의 날’ 지정","description":"매년 10월 30일을 ‘공학인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반도체산업특별회계 전출 근거 신설","description":"제37조의4제2항제12호를 신설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반도체산업특별회계에의 전출을 규정하고, 현행 제12호는 제13호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 시행하되, 제20조의2제4호,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7조의4제2항제12호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업통상부장관","산업계 현장 여성기술인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37조의4제2항제12호 개정규정에 따른 반도체산업특별회계"],"conditions":["여성기술인력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제20조의3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며, 장관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산업계 현장 여성기술인력 활용실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실태조사는 제20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기술인력 활용실태 조사·분석과 연계해 실시할 수 있어요.","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제20조의2제4호,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제37조의4제2항제12호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의3(여성기술인력의 활용 및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여\n성기술인력의 산업계 현장 진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n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n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n지원할 수 있다.\n1. 여성기술인력의 역량 강화 및 산업계 현장 맞춤형 교육ㆍ훈련\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여성기술인력의 경력개발, 경력단절 예방 및 산업계 현장 재취업\n지원\n3. 산업계 여성기술인력의 성장을 위한 리더십 역량 개발\n4. 산업계 현장의 여성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n표준모델 확산\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여성기술인력의 경력개발 및 직위 향\n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사\n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 현장 여성기술인력의 활\n용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n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n우 실태조사는 제20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n태 조사ㆍ분석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의 장 및 관련\n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n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n하여야 한다."},{"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n및 공급) 산업통상부장관은 산\n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n로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n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n다.\n1. ∼ 3. (생 략)\n4. 지역 및 여성기술인력의 활\n용을 위한 기업지원\n5.ㆍ6. (생 략)\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의2제4호 중 “지역 및 여성기술인력”을 “지역기술인력”으로 한\n다.\n제20조의3을 제20조의4로 하고,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장에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6조의3(공학인의 날) ① 공학 및 산업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널리\n알리고 공학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0일을 공학\n인의 날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학인의 날에 적합한 행\n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n제37조의4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1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n따른 반도체산업특별회계에의 전출"},{"sourceId":"pdf-appendix","quote":"제37조의4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n제2조(유효기간) 제37조의4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36년 12월 31\n일까지 효력을 가진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n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n1. 제20조의2제4호,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의 개정규정: 공포 후 6\n개월이 경과한 날\n2."}],"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