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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268
발의일: 2026-01-2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2
발의일
2026-01-23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 범죄 유형을 확대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범죄 유형 확대로 사회 안전성 강화
- 비례원칙 준수로 공정한 처벌 보장
예상 단점:
- 일부 범죄 유형 추가로 인한 논란 가능성
-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범위 모호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 범죄 유형을 확대하여 비례원칙을 준수하고 사회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와 형량 수준이 동일한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범죄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의2제1항).
관련 해쉬태그
#사회안전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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