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제2항 각 호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수 증명 서류를 발급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부모교육 등 교육 이수를 장려하기 위해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내용을 제안해요.","changes":[{"title":"교육 이수 증명 서류 발급","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3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교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신설해요. 현행 제32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기고, 건강가정교육의 내용·방법과 증명 서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조정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3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증명 서류 발급 대상은 제3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 ㆍ ②\n(현행과 같음)\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n2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n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n를 발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n강가정교육의 내용ㆍ방법 및\n제3항에 따른 서류 발급 등에-\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n정교육에 관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교육의 내용·방\n법 및 제3항에 따른 서류 발급 등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n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