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정하고, 산지관리법상 채석량 기준을 충족해 석산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경우도 평가 대상으로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13조의3제1항제1호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등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재활용하려는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규모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두고,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 복구용 채움재 재활용에 별도 기준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 구체화","description":"통과되면 폐기물만 재활용하는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않는 경우)는 12만톤 이상,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해 만든 물질은 12만톤 이상일 때 평가 대상이 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석산 복구용 채움재의 평가 대상 기준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량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량의 3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해 만든 물질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이 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토양 등에 접촉시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해 만든 물질을 재활용하려는 자"],"conditions":["폐기물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토양 등과 혼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2만톤 이상일 때 대상이에요.","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은 12만톤 이상일 때 대상이에요.","석산 복구용 채움재의 경우 토석채취허가량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채석신고량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해요.","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시행 전에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의3제1항제1호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n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목을\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가.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n다): 12만톤 이상\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 이상\n다.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량의 30퍼센트 이\n상이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량의 30퍼센트 이상\n인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석\n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n용하려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재활용환경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재활용환경\n성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