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사용제품 관련 사업을 폐기물처분부담금 용도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부담금과 가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사업에 계상하도록 제안해요. 부담금의 존속기한도 삭제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와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이 법안은 재사용제품 이용 활성화와 부담금 재원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 관련 조항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부담금 용도에 재사용제품 관련 사업 추가","description":"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재사용제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지원 및 기반 구축 사업, 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특별회계 세출 항목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상 의무 변경","description":"순환경제특별회계 세출 대상에 새로 추가하는 두 용도를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교부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그 두 용도에 계상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부담금 존속기한 삭제","description":"제49조의 제목에서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현행 부담금의 효력 기한인 2028년 1월 1일 규정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제3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 사용 계상 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의 장","재사용제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지원 및 기반 구축 사업","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conditions":["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교부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37조제1호의2 및 제3호의2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도록 해요.","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안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 재사용제품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ㆍ지원 및 기반 구축\n사업\n3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n영\n제38조제3항제1호 중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제37조\n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으로\n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과 같\n이 신설한다.\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교부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n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37조제1호의2 및 제3호의2에 따\n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n제49조의 제목 중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을 “재검토기한”으로 하\n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sourceId":"proposal","quote":"또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자원순환 정책의 핵심 재원임에도 2028년 1월 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일몰 규정으로 설계되어 있어, 순환이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안정적ㆍ지속적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4항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