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정부가 플라스틱 조화의 1회용 사용·폐기를 억제하도록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게 하고, 대체 제품 제조·판매와 조화 회수·재활용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제안이에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결혼식·장례식·각종 행사에서 단기간 쓰이는 플라스틱 조화가 대부분 폐기되어 처리비용이 늘고 자원이 낭비된다는 점이에요. 법안은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권고·지도 권한과 관련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플라스틱 조화의 1회용 사용·폐기 억제를 위한 권고·지도","description":"정부가 플라스틱을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꽃장식 제품을 ‘플라스틱 조화’로 정하고, 장례식장·결혼식장·공원묘지 등에서 이를 1회용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플라스틱 조화 대체·회수·재활용 사업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에, 장례식장·결혼식장·공원묘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장례식장·결혼식장·공원묘지 등에서 1회용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플라스틱 조화","장례식장·결혼식장·공원묘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의 대체 제품 제조·판매 또는 조화 회수·재활용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conditions":["권고·지도는 플라스틱 조화가 장례식장·결혼식장·공원묘지 등에서 1회용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에요.","지원 대상 사업은 해당 장소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n① ∼ ③ (현행과 같음)\n④ 정부는 플라스틱을 주요 재\n료로 사용하는 꽃장식 제품(이\n하 “플라스틱 조화”라 한다)이\n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n등에서 1회용으로 사용되고 폐\n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n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sourceId":"pdf-amendment-5","quote":"지\n도할 수 있다.\n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n----------------------------\n----------------------------\n----------------------------\n----------------------------\n---------"},{"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n① ∼ ③ (생 략)\n<신 설>\n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국가\n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n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n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n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n등에 대하여 필요한"},{"sourceId":"pdf-current-5","quote":"재정적 지\n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n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n있다.\n1.ㆍ2. (생 략)\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의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를\n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여 판\n매하거나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