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정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일정한 한도에서 배상을 청구하고, 고의 침해에는 더 높은 한도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 적용할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없어요. 이 법안은 디자인보호법에 제115조의2를 신설해 손해배상 청구 방식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법정손해배상 청구 도입","description":"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신이 사용 중인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디자인을 사용해 자신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게, 제115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대신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한도를 3억원 이하로 하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5-2"]},{"title":"청구 변경 허용","description":"위 법정손해배상 대상 침해행위에 대해 제115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5-2"]},{"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5조의2는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신이 사용 중인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디자인을 사용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conditions":["침해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루어져야 해요.","청구 대상은 권리자가 사용 중인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디자인을 사용한 침해행위예요.","법정손해배상은 제115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신 할 수 있어요.","배상 청구 한도는 1억원 이하이고,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예요.","제115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바꾸려면 법원의 변론 종결 전이어야 해요.","제115조의2는 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15-2","quote":"제11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n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디자인\n을 사용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n해한 자에 대하여 제115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n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sourceId":"pdf-article-115-2","quote":"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n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n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n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5-2","quote":"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15조제1항에 따라\n손해배상을 청구한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법원이 변론을\n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2\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