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복지법안

{"shortSummary":"소상공인과 가족종사자를 위한 복지·사회안전망과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보험료·채무조정·복지·재기 지원을 연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소상공인과 가족종사자가 사회보험·복지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지원 정책 간 연계도 부족하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복지정책 계획","description":"국가는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종합 시책과 사회보험·공제·채무조정·재기 지원을 연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소상공인 복지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pdf-article-4","pdf-article-5","pdf-article-6","pdf-article-7"]},{"title":"실태조사와 전담기관","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득·부채, 사회보험 가입, 가족종사자, 폐업·재기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복지지원 집행·관리, 상담, 정보 제공 등을 맡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9"]},{"title":"위기 소상공인 조기 포착과 판단","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 소상공인의 경영상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데이터 기반 위기경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자료를 확인·분석해 위기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도록 제안해요. 판단 기준에는 매출 감소나 비용 증가에 따른 채무상환 곤란, 폐업 위험, 소상공인과 가족종사자의 생계위기 등이 포함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위기 판단에 필요한 자료와 금융정보","description":"장관은 위기 판단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상공인 또는 가족종사자의 개인정보·소득·재산·사회보험 정보 등에 관한 자료 제공이나 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 금융정보는 개별 소상공인과 가족종사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등의 장은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으면 통보하지 않을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2"]},{"title":"금융·고용·복지 연계와 생애주기별 지원","description":"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으로 금융·고용·복지 지원을 통합하고, 창업·경영·위기·폐업·재기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제안해요. 위기 소상공인에게는 채무조정·복지·재기 지원을 연계해 우선 지원하되, 위기 정도와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지원 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사회보험 가입 촉진과 보험료 지원","description":"국가는 소상공인과 가족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입 촉진 시책을 시행하며, 가족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제안해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description":"국가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상환 유예·장기분할상환,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의 채무조정 등을 연계해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소상공인이 신용회복 상담·교육·컨설팅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경영·생활안정 복지와 재기 지원","description":"국가는 의료비, 공공요금·통신비 등 고정비용, 가족돌봄, 정신건강, 교육·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복지지원은 현물 제공 또는 이용권 지급 방식으로 실시하고 전담기관이 집행·관리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위기 또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교육·취업·전직·재창업·경영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고,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pdf-article-17"]},{"title":"공제 분리 협의기구와 다른 법률 개정","description":"법안이 공포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포와 동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상공인대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소기업공제와 소상공인공제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제안해요. 또 「소상공인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0조를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상공인","가족종사자","위기 소상공인","폐업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전담기관","자료 제공 또는 시스템 이용을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금융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conditions":["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해요.","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자료 제공 또는 시스템 이용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해요.","금융정보 제공 요청은 위기 소상공인 판단에 필요한 경우 개별 소상공인 및 가족종사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하도록 해요.","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명의인의 동의가 있으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어요.","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해요.","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공제 분리 협의기구는 공포와 동시에 설치·운영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 및 권리 보호를\n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국가는 소상공인이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면서 직접 노무를 제공\n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보험, 건강 및 생활안정\n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③ 국가는 사회보험, 공제, 채무조정 및 재기 등 지원이 연계된 사\n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시\n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n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상공인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n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제2장 소상공인 복지 정책의 추진체계"},{"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복지정책\n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소상공인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n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기본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n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n10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n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상공인 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n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시행계획에는 사업별 추진 일정, 재원 배분 및 성과지표가 포함\n되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복지 수요를 파\n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n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n다.\n1. 소상공인의 소득 및 부채 현황\n2."},{"sourceId":"pdf-article-8","quote":"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n3. 가족종사자 현황\n4. 소상공인의 폐업 및 재기 현황\n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n태조사(「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의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하는\n경우를 포함한다)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복지에\n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n있다.\n② 제1항의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소상공인복지지원의 집행 및 관리\n2. 소상공인 및 가족종사자에 대한 상담\n3."},{"sourceId":"pdf-article-9","quote":"소상공인복합지원 관련 정보제공\n4. 위기 소상공인 판단 및 소상공인복합지원과 관련하여 위탁받은\n업무\n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n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sourceId":"pdf-article-9","quote":"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n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n「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n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n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경영상황 위기징후의 포착 및 위기 소상공인 판단) ① 중소벤\n처기업부장관은 개별 소상공인의 경영상황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n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위기경보체계를 구축\nㆍ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포착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은 소상공인\n관련 일반 현황 및 변화 추이, 지역경제의 위험 및 불확실성, 개별\n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또는 비용 증가로 인한 채무상환 곤란, 폐\n업 위험 등 경영상 어려움, 개별 소상공인 및 가족종사자의 생계위\n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sourceId":"pdf-article-10","quote":"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 소상공인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위\n기징후 포착,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확인 및 분\n석을 거쳐 위기 소상공인 여부 및 그 위기의 정도를 판단(이하 “위\n기 소상공인 판단”이라 한다)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자료제공 및 시스템의 이용ㆍ연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n위기 소상공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n단체, 그 밖의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개별 소상공인 또는\n가족종사자의 가족관계ㆍ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소\n득ㆍ재산ㆍ출입국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sourceId":"pdf-article-11","quote":"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n보험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n련 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n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n예외로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n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n3.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시스템의 이용ㆍ연계를 요\n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 및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n기 소상공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소상공인 및 가족종\n사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n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받을\n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2","quote":"및 채무를 평가하기 위하\n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n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n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n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sourceId":"pdf-article-12","quote":"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n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n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n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n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n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n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n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소상공인복합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n력 및 연계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이 금융, 고용 및 복지 지원을 통합\n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국가는 소상공인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창업, 경영,\n위기, 폐업 및 재기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n③ 국가는 위기 소상공인에 대하여 채무조정, 복지지원 및 재기지원\n을 연계하여 우선 지원하되, 위기 정도 및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n로 고려하여 지원의 내용을 달리"},{"sourceId":"pdf-article-13","quote":"을 달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사회보험 지원) ① 국가는 소상공인 및 가족종사자의 사회보험\n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ㆍ홍보 및 그 밖에 가입 촉진을 위한\n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국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n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n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n따른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③ 국가는 가족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n개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n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채무조정을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n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소상\n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금에 대한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n는 장기분할상환\n2"},{"sourceId":"pdf-article-15","quote":".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채권금융\n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소상공인 채\n무조정\n② 국가는 소상공인이 신용회복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컨설팅을 쉽\n게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sourceId":"pdf-article-15","quote":"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경영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지원)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n경영안정과 소상공인 및 가족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n호의 지원(이하 “소상공인복지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n1. 의료비 지원\n2. 공공요금, 통신비 등 고정비용 지원\n3. 가족돌봄 지원\n4."},{"sourceId":"pdf-article-16","quote":"정신건강 지원\n5.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n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상공인 및 가족종사자의 생활\n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n② 소상공인복지지원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를\n준용하여 현물제공 또는 이용권 지급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전담기\n관이 제9조"},{"sourceId":"pdf-article-16","quote":"제2항에 따라 그 집행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n③ 국가는 전담기관에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n지원할 수 있다.\n④ 그 밖에 소상공인복지지원의 상세 내용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재기지원) ① 국가는 위기 소상공인 및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n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n1. 재교육\n2. 취업 및 전직 지원\n3. 재창업 지원\n4. 경영 컨설팅\n5."},{"sourceId":"pdf-article-17","quote":"그 밖에 위기 소상공인 및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하여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지원\n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재기지원과 제15조에 따른 채무조정 및 신\n용회복 지원을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분리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n법 공포와 동시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의 소기업ㆍ소상\n공인공제를 소기업공제와 소상공인공제로 분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n앙행정기관의 장, 소상"},{"sourceId":"pdf-appendix","quote":"공인대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학계전문\n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n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n다.\n제26조제2항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7·8·9·11·12·13·1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