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관세법 개정안은 산업기술·영업비밀 침해 물품을 통관 보류·유치 대상에 추가하고, 기관 요청 절차와 기간 제한, 통지·재심사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통관 보류·유치할 수 있지만,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개정안은 두 유형의 침해 물품에 대해 별도 요청·처리 절차를 두고 수출입업자의 재심사 절차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보호대상에 산업기술·영업비밀 추가","description":"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관세법상 보호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통관 보류·유치 요청과 관련된 침해 물품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영업비밀이 사용된 물품이나, 그런 방법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고 취득한 산업기술·영업비밀이 사용된 물품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계 기관의 통관 보류·유치 요청","description":"국가정보원장,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물품을 특정하고 침해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류·유치 기간과 종료 처리","description":"기관 요청에 따른 통관 보류·유치 기간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넘지 않도록 해요. 다만 요청 기관의 장이 해당 물품과 관련해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면 수사 종결 때까지 계속할 수 있고, 30일이 만료되면 세관장은 지체 없이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하도록 제안해요. 수사가 종결되면 요청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세관장도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통지와 재심사 절차","description":"수사가 개시되어 보류·유치가 계속되는 경우 세관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통지하도록 해요. 통관 보류·유치가 계속되는 동안 이들은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통관 허용·유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description":"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35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등을 하거나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영업비밀이 사용된 물품 및 그러한 취득임을 알고 취득한 산업기술·영업비밀이 사용된 물품","통관 보류·유치 요청 기관: 국가정보원장,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통지·재심사 대상: 해당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conditions":["요청 기관의 장은 물품을 특정하고 침해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야 해요.","요청에 따른 통관 보류·유치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다만 요청 기관의 장이 해당 물품과 관련한 수사 개시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면 수사 종결 때까지 계속할 수 있어요.","수사 종결 사실을 요청 기관의 장이 세관장에게 통보하면 세관장은 지체 없이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해야 해요.","재심사 신청은 수사가 개시되어 통관 보류·유치가 계속되는 경우 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조치·결과 통지를 해야 해요.","제235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등을 하거나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에 적용하도록 해요.","제235조의2의 개정 내용은 조문 본문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워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를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n중”으로 한다.\n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n(이하 “산업기술”이라 한다)\n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하고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n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n수 있다.\n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n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가목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산업기술\n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이 사용된 물품\n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n(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n⑤ 국가정보원장,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제3항 각 호에\n따른 물품이 제1항제8호에 따른 산업기술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n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가목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임을 알고 취득한 영업비밀\n⑦ 제5항에 따른 요청으로 제6항 본문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거나\n유치하는 기간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n만, 제5항에 따라 요청한 기관의 장이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수사가\n개시된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수사가 종결될 때까\n지 통관의 보류 또는 유치를 계속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세관장은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n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같\n은 항 단서에 따라 통관의 보류 또는 유치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n러하지 아니하며, 세관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n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통\n지하여야 한다.\n⑨ 제5항에 따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제7항 단서에 따른 수사가 종\n결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관\n장은 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n하거나 유치를 해제하여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다.\n⑩ 제7항 단서에 따라 통관의 보류 또는 유치가 계속되는 경우 수\n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는 통\n관의 보류 또는 유치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n이를 심사하여 통관의 허용 및 유치의 해제 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n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제2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3항ㆍ제4\n항ㆍ제6항 및 제11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등을 하거나 통관우\n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