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설립 목적에 경제안보 지원을 추가하고, 해외 사무소 명칭과 공사의 사업 범위를 조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고 공사가 수행해 온 기업지원 기능을 법에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 현행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가 전통적인 무역·투자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설립 목적에 경제안보 지원 추가","description":"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설립 목적에 경제안보 지원 기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통해 해외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급망 정보 수집과 대체 공급선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title":"해외 사무소 명칭 변경","description":"해외 사무소의 법정 명칭을 기존 ‘무역관’에서 ‘무역투자관’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공사 사업 범위 명확화","description":"공사의 사업 범위에 첨단산업 인재 유치,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국내·해외진출기업 물류 지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 서비스 수출 및 디지털 무역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 사무소"],"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설립 목적에 경제안보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해외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급망 정보수집, 대체 공급선 발굴 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제1조)."},{"sourceId":"proposal","quote":"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 진흥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해외 사무소의 법정 명칭을 기존의 무역관에서 무역투자관으로 변경하여 근거법상 기관 고유기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3조)."},{"sourceId":"proposal","quote":"아울러, 정부 정책 및 현장 수요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첨단산업 인재 유치,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국내·해외진출기업 물류 지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 서비스 수출 및 디지털 무역 지원 등 주요 기업지원 기능을 공사 사업범위에 명확히 규정함으로"},{"sourceId":"proposal","quote":"써 변화된 정책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사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임(제10조)."}],"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