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일정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세관장은 침해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해 요청기관에 통보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일정한 사람이나 권리자가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직무상 관련 정보를 가진 국가정보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도 요청 근거를 두고, 세관장의 확인·통보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관계기관의 통관 보류·유치 요청 근거 신설","description":"국가정보원장 또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나 침해행위의 조사·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물품을 특정하고 침해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세관장의 확인·통보 의무","description":"관계기관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침해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제235조의 기존 항 번호를 조정하고, 종전 제5항의 요청 대상 범위와 관련 절차를 새 제5항에 맞게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제235조의2의 인용 범위도 함께 조정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35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등을 하거나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정보원장","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나 그 침해행위의 조사·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요청을 받은 세관장","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품"],"conditions":["관계기관의 장은 물품을 특정하고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야 해요.","통관 보류나 유치 요청 대상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예요.","제235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등을 하거나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n① ∼ ④ (현행과 같음)\n⑤ 국가정보원장 또는 지식재\n산권 등의 보호나 그 침해행위\n의 조사ㆍ단속 업무를 관장하\n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n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n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sourceId":"pdf-amendment-5","quote":"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n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n하고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n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n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n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n경우 세관장은 침해 여부를 지\n체 없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n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n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n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n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n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항까\n지”로, “담보 제공”을 “담보 제공, 통관 보류나 유치의 요청, 침해 여\n부의 확인ㆍ통보”로 한다.\n⑤ 국가정보원장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나 그 침해행위의 조사\nㆍ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n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세\n관장은 침해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기관의\n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제2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3항ㆍ제4\n항ㆍ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통관 보류나 유치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제5항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등을 하\n거나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