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반환 인프라 설치·운영과 재사용 용기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관련 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자원순환보증금 제도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사업을 두고 있어요. 법안은 빈용기 반환 인프라가 소매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문제를 바꾸기 위해 관련 의무와 사업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역별 반환 인프라 설치·운영","description":"보증금대상사업자는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를 설치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재사용 가능한 용기의 계획과 조치","description":"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사용 가능한 용기의 생산·회수·재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회수와 재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관리센터 사업 및 관련 조항 조정","description":"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 운영 및 인식개선사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15조의2제7항은 제9항으로 옮기고, 제41조제2항제6호의3의 인용 범위를 제15조의2제7항 본문·제8항 및 제9항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증금대상사업자","보증금대상사업자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nditions":["반환 인프라는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지정해 운영해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며,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재사용 용기 계획과 조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5조의2(빈용기ㆍ1회용 컵의\n자원순환 촉진) ① ∼ ⑥ (현행\n과 같음)\n⑦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지역별\n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n소에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를\n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여\n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국가 및 지방\n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n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⑧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은 기\n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재사용 가능한 용기\n의 생산, 회수, 재사용에 관한\n계획을 수립하여 회수, 재사용\n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⑨ (현행 제7항과 같음)\n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n터 설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n③ -------------------------\n----------------------------\n---.\n1. ∼ 4.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6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5.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 운영 및 인식개선사업\n제41조제2항제6호의3 중 “제15조의2제7항”을 “제15조의2제7항 본문ㆍ\n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