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을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고,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안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는 않아요. 법안은 감독을 위한 보고 의무를 추가하고,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고용노동부장관 보고 의무 추가","description":"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으면 퇴직연금사업자가 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 인상","description":"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근로자대표","고용노동부장관"],"conditions":["고용노동부장관 보고는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 하도록 제안해요.","과태료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로 정하\n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n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n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n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n③ㆍ④ (생 략)\n제48조(과태료) <신 설>\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sourceId":"pdf-amendment-5","quote":"------------------------\n--------------------------근\n로자대표에게 알리고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n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2항 단서 중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를 “근로자대표에게\n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n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또한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적립부족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현행 과태료 수준만으로는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sourceId":"pdf-amendment-5","quote":"③ㆍ④ (현행과 같음)\n제48조(과태료) ① 제16조제3항에\n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n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천만원\n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n①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n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