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772 발의일: 2026-10-02 상태: 접수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02

발의일

2026-10-06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모성보호 급여 등을 별도 계정에서 관리하고, 구직급여의 주별 지급일수를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계정 관련 규정은 2028년 1월 1일, 구직급여 관련 규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배경 현행 제도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업급여 계정 안에서 함께 운영해요. 법안은 모성보호 급여 지출과 실업급여 재정을 분리하고, 임금 산정기준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의 차이를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신설 및 재원 관리: 고용보험기금 계정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계정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제안해요.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은 당해연도 지출액의 0.5배 이상 1배 미만으로 하도록 해요. 시행 첫 해에 한정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 수입 일부를 이 계정으로 이관할 수 있고, 이관 금액은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해요. - 급여 지출 계정과 사업 명칭 조정: 고용보험사업의 범위에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열거하는 대신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두도록 제안해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 실업급여 보험료와 함께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보험료를 구분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제75조·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지급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요. 제6조제2항 단서 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구직급여 등의 지급일수 조정: 실업 인정을 받은 일수가 매 1주마다 7일인 경우에는 1일을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소정급여일수에 이르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기산해 매 1주마다 1일을 제외해 산입하되, 소정급여일수에 이르기까지 남은 일수가 1주에 미달하면 1일을 제외하지 않도록 해요. 제56조제1항과 제63조제3항의 지급 기준도 이에 맞추고, 제69조의9제1항·제77조의5제2항·제77조의10제2항에서는 해당 구직급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종전 기준으로 보도록 조정해요. - 시행일과 경과조치: 법안은 원칙적으로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44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6조제1항, 제63조제3항, 제69조의9제1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은 2027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이 규정들의 시행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게는 구직급여 지급,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일 및 상병급여 지급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제6조제2항 단서 시행 당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 중이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고용보험기금 계정과 그 계정의 보험료·지출 - 구직급여 및 소정급여일수·지급일·상병급여 - 제75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자 중요 조건 - 구직급여 지급일수 조정은 실업 인정을 받은 일수가 매 1주마다 7일인 경우 1일을 제외하는 방식이며, 소정급여일수에 이르기까지 남은 일수가 1주에 미달하면 1일을 제외하지 않아요. - 구직급여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항에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 수입 일부의 이관은 계정 신설에 따른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행 첫 해에 한정해 가능하고, 이관 금액은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요. - 관련 구직급여 규정은 2027년 4월 1일, 제6조제2항 단서는 2027년 1월 1일, 나머지 법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법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의 기준에 따라 지급 한다”는 “지급한다”로 본다”로 한다. 제8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 2. 실업급여 계정 3.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4.” - “자영업자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 5.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계정 제8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당해연도 지출액 의 0.5배 이상 1배 미만” - “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신설에 따른 자금이관에 관한 특 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신설에 따 라 안정적인 계정 운영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첫 해에 한정하여 실 업급여 계정의 보험료 수입 중 일부를 일ㆍ가장 양립” - “지원 사업 계 정으로 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관 금액은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 단서 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75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 중인 것에 대하” - “신ㆍ구조문 현 행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 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 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ㆍ직 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 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 “대비표 개 정 안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 ------- ------------------------- ------------------------- ------------------------- ------------------------- --실업급여, 일ㆍ가정양립 지 원 사업---”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고용 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 험료, 실업급여의 보험료 및 일 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보험 료---------------” - “-------- ----------. ------고용안정 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는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 ----------------” - “제4조제1항 중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실업급여, 일ㆍ가정양립 지원 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 급여의 보험료”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실업급여 의 보험료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 - “업의 보험료”로 하고, 같은 항 단 서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는”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 료는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실업급여의 보험료는”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 - “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업 인정을 받은 일수가 매 1주마다 7일인 경우에는 1일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 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6조제1항, 제63조제3항, 제69조의9제1항, 제77조의5 제2항, 제7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 - “제50조제1항 중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 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 다”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로 한다”로 하 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소정급여일수에 이르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주마다 1일을 제외하고 산입한 일수가 별표 1에서 정 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 계산하되, 소정급여일수에 이르기까지 남은 일수가 1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일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 “제56조제1항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을 “제44조제1항 에 따른 지급 일수분(日數分)”으로 한다. 제63조제3항 본문 중 “지급한다”를 “제44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 한다”로 한다.” - “제69조의9제1항 전단 중 “제44조”를 “제44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 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본다”를 “보며, 제56조제1항 중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급 일수분(日數分)”은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 수분(日數分)”으로 보고, 제63조제3항 중 “제44조제1항” -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는 “지급한다”로 본다”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육아휴직 급여 등”을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으로 한다. 제77조의5제2항 전단 중 “제44조”를 “제44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 외한다)”로, “제50조”를 “제50조(같은 조 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 “”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7조”로 본다”를 ““제47조”로, 제50조제1항 중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로 한다”는 “대기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 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제56조제” - “1항 중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급 일수분(日數分)”은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 수분(日數分)”으로, 제63조제3항 중 “제44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 한다”는 “지급한다”로 본다”로 한다.” - “제77조의10제2항 전단 중 “제44조”를 “제44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로, “제50조”를 “제50조(같은 조 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7조”로 본다”를 ““제47조”로, 제50조제1항 중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 “일수로 한다”는 “대기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 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제56조제1항 중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급 일수분(日數分)”은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 수분(日數分)”으로, 제63조제3항 중 “제44조제1항” - “여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안정 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구직급여 지급 및 소정급여일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1 항, 제50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 에 이직한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지급일 및 상병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shortSummary":"이 법안은 모성보호 급여 등을 별도 계정에서 관리하고, 구직급여의 주별 지급일수를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계정 관련 규정은 2028년 1월 1일, 구직급여 관련 규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도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업급여 계정 안에서 함께 운영해요. 법안은 모성보호 급여 지출과 실업급여 재정을 분리하고, 임금 산정기준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의 차이를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신설 및 재원 관리","description":"고용보험기금 계정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계정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제안해요.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은 당해연도 지출액의 0.5배 이상 1배 미만으로 하도록 해요. 시행 첫 해에 한정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 수입 일부를 이 계정으로 이관할 수 있고, 이관 금액은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급여 지출 계정과 사업 명칭 조정","description":"고용보험사업의 범위에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열거하는 대신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두도록 제안해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 실업급여 보험료와 함께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보험료를 구분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제75조·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지급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요. 제6조제2항 단서 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9","pdf-amendment-9","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구직급여 등의 지급일수 조정","description":"실업 인정을 받은 일수가 매 1주마다 7일인 경우에는 1일을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소정급여일수에 이르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기산해 매 1주마다 1일을 제외해 산입하되, 소정급여일수에 이르기까지 남은 일수가 1주에 미달하면 1일을 제외하지 않도록 해요. 제56조제1항과 제63조제3항의 지급 기준도 이에 맞추고, 제69조의9제1항·제77조의5제2항·제77조의10제2항에서는 해당 구직급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종전 기준으로 보도록 조정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원칙적으로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44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6조제1항, 제63조제3항, 제69조의9제1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은 2027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이 규정들의 시행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게는 구직급여 지급,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일 및 상병급여 지급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제6조제2항 단서 시행 당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 중이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용보험기금 계정과 그 계정의 보험료·지출","구직급여 및 소정급여일수·지급일·상병급여","제75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자"],"conditions":["구직급여 지급일수 조정은 실업 인정을 받은 일수가 매 1주마다 7일인 경우 1일을 제외하는 방식이며, 소정급여일수에 이르기까지 남은 일수가 1주에 미달하면 1일을 제외하지 않아요.","구직급여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항에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실업급여 계정 보험료 수입 일부의 이관은 계정 신설에 따른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행 첫 해에 한정해 가능하고, 이관 금액은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요.","관련 구직급여 규정은 2027년 4월 1일, 제6조제2항 단서는 2027년 1월 1일, 나머지 법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기준에 따라 지급\n한다”는 “지급한다”로 본다”로 한다.\n제8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② 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n관리한다.\n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n2. 실업급여 계정\n3.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영업자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n5.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계정\n제8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당해연도 지출액\n의 0.5배 이상 1배 미만"},{"sourceId":"pdf-appendix","quote":"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n다.\n제2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신설에 따른 자금이관에 관한 특\n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신설에 따\n라 안정적인 계정 운영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첫 해에 한정하여 실\n업급여 계정의 보험료 수입 중 일부를 일ㆍ가장 양립"},{"sourceId":"pdf-appendix","quote":"지원 사업 계\n정으로 이관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이관 금액은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n거쳐 결정한다.\n제3조(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 단서\n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75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n급여등을 신청 중인 것에 대하"},{"sourceId":"pdf-current-9","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조(고용보험사업) ① 보험은\n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n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n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ㆍ직\n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n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n급여 등을 실시한다."},{"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고용보험사업) ① -------\n-------------------------\n-------------------------\n-------------------------\n-------------------------\n--실업급여, 일ㆍ가정양립 지\n원 사업---"},{"sourceId":"pdf-amendment-9","quote":"-----------.\n② (현행과 같음)\n제6조(보험료) ① (현행과 같음)\n② ----------------------\n---------------------고용\n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n험료, 실업급여의 보험료 및 일\n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보험\n료---------------"},{"sourceId":"pdf-amendment-9","quote":"--------\n----------. ------고용안정\n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n는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n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n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n실업급여의 보험료는--------\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1항 중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n“실업급여, 일ㆍ가정양립 지원 사업”으로 한다.\n제6조제2항 본문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n급여의 보험료”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실업급여\n의 보험료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업의 보험료”로 하고, 같은 항 단\n서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는”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n료는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드는\n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실업급여의 보험료는”으로, “육아기 근로시간\n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n“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으로 한다.\n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실업 인정을 받은 일수가 매 1주마다 7일인 경우에는 1일을\n제외하고 지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n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1항,\n제50조제1항, 제56조제1항, 제63조제3항, 제69조의9제1항, 제77조의5\n제2항, 제7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0조제1항 중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n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n다”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로 한다”로 하\n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소정급여일수에 이르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n기산하여 매 1주마다 1일을 제외하고 산입한 일수가 별표 1에서 정\n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 계산하되, 소정급여일수에 이르기까지 남은\n일수가 1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일을 제외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6조제1항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을 “제44조제1항\n에 따른 지급 일수분(日數分)”으로 한다.\n제63조제3항 본문 중 “지급한다”를 “제44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n한다”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9조의9제1항 전단 중 “제44조”를 “제44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n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본다”를 “보며, 제56조제1항 중\n“제44조제1항에 따른 지급 일수분(日數分)”은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n수분(日數分)”으로 보고, 제63조제3항 중 “제44조제1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기준에 따라\n지급한다”는 “지급한다”로 본다”로 한다.\n제5장의 제목 “육아휴직 급여 등”을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으로\n한다.\n제77조의5제2항 전단 중 “제44조”를 “제44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n외한다)”로, “제50조”를 “제50조(같은 조 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n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7조”로 본다”를 ““제47조”로, 제50조제1항\n중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로 한다”는 “대기\n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n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제56조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항 중\n“제44조제1항에 따른 지급 일수분(日數分)”은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n수분(日數分)”으로, 제63조제3항 중 “제44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n한다”는 “지급한다”로 본다”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7조의10제2항 전단 중 “제44조”를 “제44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n제외한다)”로, “제50조”를 “제50조(같은 조 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로\n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7조”로 본다”를 ““제47조”로, 제50조제1항\n중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일수로 한다”는 “대기\n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n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제56조제1항 중\n“제44조제1항에 따른 지급 일수분(日數分)”은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n수분(日數分)”으로, 제63조제3항 중 “제44조제1항"},{"sourceId":"pdf-appendix","quote":"여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안정\n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n제4조(구직급여 지급 및 소정급여일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1\n항, 제50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n에 이직한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소정급여일수,"},{"sourceId":"pdf-appendix","quote":"구직급여\n지급일 및 상병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n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

원문 제안이유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 안에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한편, 구직급여는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주 7일을 모두 지급하고 있는데, 1995년 구직급여 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이 주 7일로 일치했으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에는 임금(주 6일 지급)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주 7일 지급)의 불일치가 계속되어 왔음. 그런데 최근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재정부담으로 인해 실업급여 본연의 고용안전망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임금 산정기준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근로 시 임금보다 구직급여액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구직자의 재취업 유인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고용보험기금 내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여 모성보호 급여 지출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기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임금 산정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직급여의 지급기준을 주 7일에서 6일로 조정함으로써, 일할 때 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높은 현상을 해소하고, 구직급여가 실직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재취업 촉진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4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0 명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처리 타임라인

AI 요약

원문 제안이유

관련 해쉬태그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법안 관심도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처리 타임라인

AI 요약

원문 제안이유

관련 해쉬태그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