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고용보험료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보험료율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근로자 부담액도 두 보험료율 각각의 2분의 1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실업급여 계정에서 실업급여와 모성보호 급여를 함께 운영하고,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별도 보험료 수입 없이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고 있어요. 이에 따른 계정 부담을 나누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고, 이 법안에서는 해당 사업의 보험료율을 설정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이 법안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고용보험료 대상 사업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추가","description":"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사업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율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보험료율 각각의 2분의 1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했거나 징수 또는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험가입자","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conditions":["이 법안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했거나 징수 또는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n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n“고용보험료”라 한다)\n2. (생 략)\n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n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n료는 자기의 보수에 제14조제1\n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n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n업, 실업급여 및 일ㆍ가정 양\n립 지원 사업---------------\n----------------------\n2."},{"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② -------------------------\n----------------------------\n----------------------------\n--------실업급여의 보험료율\n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n보험료율 각각의 2분의 1을 곱\n하여 산출한 금액을"},{"sourceId":"pdf-amendment-5","quote":"합산한 금\n액---------. ----------------\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n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n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