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에너지공급자의 절감목표·이행계획과 미달성 과징금, 사업주관자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사후관리 강화 등을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에너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의무를 두고,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의 관리·제공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에너지공급자의 절감목표와 이행계획","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목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목표량은 전전년도 에너지판매량의 100분의 2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효율향상의무공급자는 매년 효율향상사업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계획과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장관은 이를 평가하고 달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요. 초과분이나 부족분은 다음 연도 목표에 반영할 수 있지만 부족분의 이월은 1회에 한하고, 정부는 사업 비용 보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절감목표 미달성 과징금","description":"효율향상의무공급자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장관이 부족분에 해당 연도 평균 에너지판매단가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부족분을 다음 연도 목표에 반영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징수하면 해당 부족분의 절감 의무가 소멸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대상과 절차","description":"공공·민간 사업주관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주관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에너지사용계획을 협의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협의를 했다면 에너지사용계획 중 집단에너지 공급 사항도 협의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의 기준도 인적·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협의 전 사업 실시 제한과 협의·검토 강화","description":"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협의 전에 공사를 시행하면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장관의 조정·보완 요청도 사업주관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에너지사용계획 이행 보고와 사후조치","description":"사업주관자는 준공 완료 후 14일 이내에 에너지사용계획 이행 결과보고서와 증명자료를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점검이나 제출자료 검토로 미이행을 확인하면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에너지 기자재·제품 종류의 고시","description":"효율관리기자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종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제안해요.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종류의 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 신고·관리 및 제공","description":"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신고할 정보에 전년도의 공정·제품별 에너지사용량과 해당 연도의 공정·제품별 사용 예정량, 에너지사용기자재 현황 및 배치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주기별·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신고사항, 에너지진단 결과 등을 관리하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정보체계 정보를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정해진 목적을 위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법인·단체를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정보는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이용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이행계획 미수립·미제출에 대한 제재 및 조문 정비","description":"효율향상의무공급자가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벌칙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또한 사업주관자 관련 조문과 제11조·제12조의 조문 번호 및 인용을 정비하고, 제71조제2항을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rticle-9-3"]},{"title":"시행일과 적용례·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9조의2와 제9조의3은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절감목표부터 적용하고, 제11조제2항·제3항은 시행 후 개정된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이미 민간사업주관자의 의견을 들었거나 조정·보완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공급자)","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대상 사업주관자","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 이용자"],"conditions":["절감목표는 전전년도 에너지판매량의 100분의 2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절감목표 부족분을 다음 연도 목표에 반영하면 미달성 과징금 부과 예외가 적용되고, 부족분 이월은 1회에 한해요.","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협의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마친 경우 해당 공급 사항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에너지사용계획 이행 결과보고서와 증명자료는 준공 완료 후 14일 이내 제출하도록 해요.","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의 제3자 제공은 해당 사업자 동의가 필요해요. 다만 정해진 목적을 위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법인·단체를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어요.","제9조의2·제9조의3은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절감목표부터 적용하고, 제11조제2항·제3항은 시행 후 개정된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사업주관자의 의견을 들었거나 조정·보완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9조의2(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의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n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효율향상의무공급\n자”라 한다)에게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통한 에\n너지 수요 절감목표를 부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효율향상의무공급자\n가 절감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목표량(이하 “절감목표”라 한다)은 전\n전년도 에너지판매량의 100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효율향상의무공급자는 매년 효율향상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계획\n(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행계획과\n이행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n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n한 같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에\n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n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절감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무공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n구할 수 있다.\n⑥ 효율향상의무공급자는 절감목표의 초과분이나 부족분을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절감목표에 반영할 수 있다.\n이 경우 해당 부족분의 이월은 1회에 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정부는 효율향상사업의 이행으로 효율향상의무공급자에게 발생\n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n제9조의3(절감목표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① 기후에너지환경부\n장관은 절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효율향상의무공급자에 대하여 절\n감목표의 부족분에 해당 연도 평균 에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판매단가(에너지원별 판매\n금액을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n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2제6항에 따라\n절감목표 부족분을 다음 연도의 절감목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n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n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n예에 따라 징수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징수\n된 경우 해당 부족분에 대한 절감 의무는 소멸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1항 중 “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를 “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n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을\n“사업주관자는”으로, “사업주관자 중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n(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관자\n외의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민간사업주관자”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n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n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립할 능력이 있는\n자”를 “수립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로\n하며, 같은 조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5항 중 “협의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협의”로 한다.\n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n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n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제1항 전단 중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를 “온실가\n스의”로,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을 “사업주관자에게”로, “요청할 수\n있고,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ㆍ보완을 권고할\n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공사업주관\n자가 조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사업주관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n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에너\n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n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등에\n관련되는 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n있다.\n제12조제1항 중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11조제1항에\n따라 요청받거나 권고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를”을 “제10조제2항에 따\n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완료 이후 사업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사업주관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n사용계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준공\n완료 후 14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 또는 실태파악을 하\n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 및 증명자료를 검토한 결과\n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n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제3항에 따라 정한 기간\n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n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n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n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를 “일반적으로”로, “이하\n같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n재”라 한다)에 대하여”를 “이하 같다)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n필요하다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인정하는 기자재로서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할 기자재(이\n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 종류와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하여 적용되\n는”으로 한다.\n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를 “에\n너지사용기자재 중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로, “에너지사용\n기자재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n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를 “제품으로서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n으로 지정할 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종류와\n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n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n여”를 “제품 중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으로 지정할 제품(이하 “대\n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종류와 해당 제품에 대하여 적\n용되는”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n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n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n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를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n기자재 중 에너지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n기자재로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지정할 기자재(이하 “고효\n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 종류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n에 대하여 적용되는”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전년도의 공정ㆍ제품별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공정ㆍ제품\n별 에너지사용 예정량\n6. 에너지사용기자재 현황 및 배치\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n의 정보 및 통계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n자 정보체계”라고 한다)를 구축ㆍ운영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 있다.\n1.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주기별ㆍ실시간 에너지 사용량\n2.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n3.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받은 에너지진단의 결\n과\n5.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n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에 포함된\n정보를 해당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n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n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n사업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 이용자에\n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에 필요한 비용\n을 부담시킬 수 있다.\n제71조제2항을 삭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n중 “공공사업주관자”를 “사업주관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1\n조제2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한다.\n1의2.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n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rticle-9-3","quote":"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 이용자에\n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에 필요한 비용\n을 부담시킬 수 있다.\n제71조제2항을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효율향상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절감목표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n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n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n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민간사업주관자의\n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n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n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보완의 권고를 받은 민간사업주\n관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10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