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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454 발의일: 2026-11-03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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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03
발의일
2026-11-04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배경 현행법에는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과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일부 지원 근거가 있어요. 이 법안은 일반 야생동물 민간 보호시설의 등록·감독 체계와 보호 중 동물의 관리 의무를 마련하고, 사육곰 보호시설을 곰보금자리로 개편하려는 제안이에요. 제공된 자료는 부칙만 포함하고 있어 본문에서 제안하는 제도의 전체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요. 부칙은 기존 사육곰 보호시설과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등을 개정 규정에 따른 시설로 보는 방법, 기존 시설의 기준 충족·등록 기간과 법 적용 시점을 정해요. 주요 변경사항 - 야생동물보금자리의 설치·등록과 보호 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환·방사 또는 다른 적절한 시설로의 이관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야생동물에게 장기간 또는 평생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비영리법인·단체에 운영을 맡길 수 있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려면 기준을 갖춰 등록하고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 변경등록하도록 해요. 운영자는 종별·개체별 특성에 맞는 환경과 전문 돌봄을 제공하고, 적정 수용능력을 지키며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해요. - 보호 동물의 금지행위·인도적 처리와 운영 중단 절차: 운영자가 보호 중인 야생동물을 증식하거나 매매·교환하는 행위, 영리 목적의 전시·체험·공연에 이용하는 행위, 신체 일부나 부산물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공간·인력·재정 부족이나 관리 편의를 이유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되지만, 수의사가 직접 진단해 인도적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복 가능성 없이 지속적으로 중대한 고통을 겪는 경우, 치료하기 어려운 감염병으로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중대한 위험이 있고 격리·치료 등으로 막기 어려운 경우,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수의사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처리 사유·진단·방법·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휴업·폐업 등 운영 중단 때는 신고와 보호·관리·이관계획을 마련하고 안전하게 이관될 때까지 돌봄을 계속하도록 해요. - 감독·행정제재와 긴급 보호 조치: 시설·인력·운영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8조의4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위반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고, 동물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정될 때까지 신규 동물 인수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등록자는 부정 등록, 기준 미달, 중대한 위해 발생, 금지행위·인도적 처리·운영 중단 의무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신규 인수정지·운영 일부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요. 처분을 받아도 동물이 안전하게 이관될 때까지 보호와 돌봄을 계속해야 해요.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장관이 분리·임시보호·이관을 명할 수 있고, 긴급하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 곰보금자리의 설치·운영과 곰 탈출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육·소유·증식이 금지된 사육곰이 적절한 시설로 옮겨져 안정적으로 보호받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야생동물보금자리 중 곰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시설인 곰보금자리를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운영자는 보호대상 야생동물 종류에 곰을 포함해 등록해야 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곰의 특성과 사람·동물의 안전을 고려한 시설·설비·인력·수의관리·이송·비상대응·운영 기준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곰보금자리에서 보호하기 위한 소유·사육은 관련 제한의 예외로 하고, 곰보금자리 등 적절한 보호시설로의 이관을 명시하며, 곰보금자리에서 보호 중인 곰이 탈출한 경우 운영자도 신고와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 곰보금자리 및 사육 포기 농가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운영자뿐 아니라 등록한 민간 곰보금자리 운영자에게도 예산 범위에서 시설 설치·개선·확충, 인건비·먹이·진료·의약품, 곰의 이송·검역·치료·초기 적응, 재난·운영 중단 시 긴급보호·이관, 비상업적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육을 포기하고 사육곰의 이관에 협력하는 농가에도 곰이 적절한 시설로 이송되기 전까지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보고·검사 대상과 위반 제재 근거: 야생동물보금자리의 위탁 운영자와 등록 운영자를 보고·자료 제출 및 출입·검사 대상에 추가하고, 등록취소 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미등록 설치·운영과 부정 등록, 변경등록 위반, 보호 동물의 증식·거래 등 금지행위, 인도적 처리 기록·보고 또는 운영 중단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해요. 감독기관의 인수 제한·정지나 운영 일부정지 명령, 분리·임시보호·이관 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 근거도 두도록 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 기존 사육곰 보호시설의 지위와 기준: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던 사육곰 보호시설은 개정 규정에 따른 곰보금자리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야생동물보금자리 및 곰보금자리로 보도록 제안해요. 이 시설들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개정 규정의 시설·인력·운영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종전 기준을 갖춘 시설은 그 기간 동안 새 기준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관련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해요. - 기존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지위와 기준: 시행 당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던 종전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은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야생동물보금자리로 보고, 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개정 규정에 따른 야생동물보금자리 운영 위탁자로 보도록 제안해요. 해당 시설과 운영자는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개정 규정의 시설·인력·운영 기준을 갖추도록 하며, 종전 기준을 갖춘 시설은 그 기간 동안 새 기준 미충족을 관련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해요. - 기존에 운영 중인 야생동물보금자리 해당 시설의 등록: 시행 당시 개정 규정상 야생동물보금자리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없이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등록하도록 제안해요. 그 기간까지는 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고, 기간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 기존 시설에 대한 개정 규정 적용: 기존 사육곰 보호시설과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및 그 운영자에게는 시행일부터 제8조의4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위탁 없이 운영하던 야생동물보금자리 해당 시설에는 시행일부터 제8조의4제6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8조의5제1항·제4항을 적용하되, 등록 기한이 지나거나 등록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제8조의5제1항은 제8조의4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해요. - 진행 중인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과 행정처분·벌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절차가 진행 중이면 개정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은 종전 규정에 따르되, 시행 전에 시작해 시행 후에도 계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부령상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야생동물보금자리를 설치·운영하는 자 - 야생동물보금자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 및 등록한 자 - 곰보금자리 운영자 - 사육을 포기하고 사육곰의 이관에 협력하는 농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존 사육곰 보호시설 -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육곰 보호시설 - 기존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과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없이 야생동물보금자리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시행 당시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중요 조건 - 야생동물보금자리 대상은 보호가 필요하고 반환·방사 또는 다른 적절한 보호시설로의 이관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야생동물이며, 장기간 또는 평생 보호와 돌봄을 제공해요.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야생동물보금자리를 설치·운영하려면 시설·인력·운영 기준을 갖춰 등록하고, 보호대상 야생동물 종류·적정 수용능력 등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등록해야 해요. - 인도적 처리는 수의사의 직접 진단과 필요 판단이 있어야 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이 지속적으로 중대한 고통을 겪는 경우, 치료하기 어려운 감염성 질병으로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서 격리·치료 등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허용하도록 해요. - 등록취소 또는 신규 야생동물 인수정지·운영 일부정지는 제8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하고, 신규 인수정지 또는 운영 일부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요. -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임시보호·이관을 명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장관이 직접 조치할 수 있어요. - 곰보금자리에서 곰을 보호하기 위한 소유·사육은 제34조의24의 제한에 대한 예외로 제안돼요. 곰보금자리 운영 기준과 지원 기준·절차 등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곰 사육 포기 농가 지원은 사육곰의 이관에 협력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적절한 시설로 이송되기 전까지의 보호·관리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기존 사육곰 보호시설 및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새 시설·인력·운영 기준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갖추도록 해요. - 종전의 시설·인력·운영 기준을 갖춘 기존 시설은 정해진 2년 기간 동안 새 기준 미충족을 관련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해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없이 운영하는 야생동물보금자리 해당 시설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등록해야 해요. 그 기간 내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결정 때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어요. - 시행 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 규정에 따르지만, 시행 전에 시작되어 시행 후에도 계속되는 위반행위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해요.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8조의4(야생동물보금자리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제8조의3에 따른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ㆍ방치될 우 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야생동물 중 반환ㆍ방 사 또는 다른 적절한 보호시설로의 이관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 한 야생동물에게 장기간” - “또는 평생에 걸쳐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이하 “야생동물보금자리”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야생동물보금자리의 운영을 위탁” - “할 수 있 다. ③ 야생동물보금자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운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야생동물보금자리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보호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적정 수용능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⑥ 야생동물보금자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호 중인 야생동물의 생명ㆍ안전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1. 종별ㆍ개체별 특성에 적합한 환경과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할 것 2. 적정 수용능력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 ⑦ 야생동물보금자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호 중인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 중인 야생동물을 증식하는 행위 2.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3. 영리를 목적으로 전시ㆍ체험 또는 공연에 이용하는 행위 4.” - “해당 야생동물의 신체 일부 또는 부산물을 거래하는 행위 ⑧ 야생동물보금자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공간ㆍ인력 또는 재정 의 부족이나 관리상의 편의를 이유로 보호 중인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수의사가 직접 진단하고 인도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의사에 의하여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 “질병ㆍ상해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지속적 으로 중대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2. 치료하기 어려운 감염성 질병에 걸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생명 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격리ㆍ치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 3.” -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기후에너 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제8항 단서에 따라 야생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유, 진단 내용, 처리 방법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⑩ 야생동물보금자리를 휴업ㆍ폐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보호 중인 야생동물의 보호ㆍ관 리 및 이관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야생동물이 다른 적절한 시설로 안전하게 이관될 때까지 필요한” - “보호와 돌봄을 계속하여야 한다. ⑪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위탁, 시설ㆍ인력 및 운영 기준, 등록ㆍ변경등록, 번식 방지, 인도적 처리와 그 기록ㆍ보고 및 운영 중단 시 신고ㆍ보호ㆍ이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 로 정한다.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5(야생동물보금자리에 대한 감독 및 행정제재) ①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보금자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8조의4제 3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이 경우 보호 중인 야생동물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 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신규 야생동물의 인수를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규 야생동물의 인수정지 또는 운영 의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ㆍ인력 및 운영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8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보호 중인 야생동물의 생명ㆍ신체 또 는 복지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제8조의4제7항을 위반한 경우 5.” - “제8조의4제8항을 위반한 경우 6. 제8조의4제10항을 위반한 경우 7.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항에 따른 신규 야생동물의 인수 제한ㆍ금지 명령 또는 이 항 에 따른 신규 야생동물의 인수정지ㆍ운영의 일부 정지 명령을 위 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의” - “일부 정지 명령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보호 중인 야생동물이 다른 적절한 시설로 안전하게 이관될 때까지 필요한 보호와 돌봄을 계속하여야 한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호 중인 야생동물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야생동물보금자 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분리ㆍ임시보호 또는 다른 적절한 시설로의 이관을 명할 수 있다.” -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야생동물을 분리하여 임시보호하거나 다른 적절한 시설로 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다.” - “제34조의27(곰보금자리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 조의24제1항에 따라 소유ㆍ사육ㆍ증식이 금지된 사육곰이 적절한 시설로 이관되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 하여 제8조의4에 따른 야생동물보금자리 중 곰을 보호대상 야생동 물로 하는 시설(이하 “곰보금자리”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 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곰보금자리를 설치ㆍ운영하 려는 경우에는 제8조의4제4항에 따라 보호대상 야생동물의 종류에 곰을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④ 곰보금자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곰의 종별ㆍ개체별 특성과 사람 및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곰 보금자리에 적용되는 시설ㆍ설비ㆍ인력ㆍ수의관리ㆍ이송ㆍ비상대응 및 운영에 관한 그 밖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다만, 제34조의27에 따른 곰보금자리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하거 나 사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제34조의27에 따른 곰보금자리에서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제34조의25의 제목 중 “사육곰”을 “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사육곰 탈출”을 “곰 사육농가가 사육하는 곰 또는 제34조의27에 따른 곰보금자리에서 보호 중인 곰의 탈출”로, “곰 사육농가”를 “해당 곰 사육농가 또는 곰보금자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사육곰 수색” - “” 을 “곰의 수색”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육농가에게”를 “신고자 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육곰 탈출 사실”을 “곰의 탈출 사 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곰 사육농가가”를 “곰 사육농가 또는 곰보금자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로, “곰 사육농가에게”를 “” - “제34조의28(곰의 보호 및 곰보금자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제34조의27제2항에 따라 곰보금자리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곰 보금자리의 설치ㆍ운영 및 곰의 구조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의 설치ㆍ개선 및 확충 비용 2.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ㆍ먹이 구입비ㆍ진료비 및 의약품비 3. 곰의 이송ㆍ검역ㆍ치료 및 초기 적응에 필요한 비용 4. 재난 또는 운영 중단 시 긴급보호와 이관에 필요한 비용 5.” - “곰 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비상업적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곰의 적절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곰 사육을 포기하고 사육곰의 이관에 협력하는 농가에 대하여 해당 사육곰이 곰보금자리 등 적절한 시설 로 이송되기 전까지 보호ㆍ관리에 필요” -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보금자리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자 제63조 중 “제7조의2제1항”을 “제7조의2제1항, 제8조의5제2항”으로 한 다. 제64조 중 “제7조의2제1항”을 “제7조의2제1항, 제8조의5제2항”으로 한 다.” - “제69조제1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의2. 제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보 금자리를 설치ㆍ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같은 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1의3.” - “제8조의4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4. 제8조의4제8항을 위반하여 보호 중인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 게 한 자 제70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 “제8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1의3. 제8조의4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보호 중인 야생동물을 증식한 자 1의4.” - “제8조의5제1항 후단에 따른 신규 야생동물의 인수 제한ㆍ금지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 야생동물의 인수정지ㆍ운영 의 일부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1의5.” -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5제4항 본문에 따른 야생동물의 분 리ㆍ임시보호 또는 이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3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제2호, 제2호의2 및 제2 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사육곰 탈출”을” - ““곰의 탈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 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4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8조의4제10항을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중단을 신 고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사육곰 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제34조의27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 영하는 사육곰 보호시설은 제34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곰 보금자리로” -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의27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육곰 보호시설은 제8조의4제4항 및 제34조의27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야생동물보금자리 및 곰보금자리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 8조의4제3항 및 제34조의27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인력 및 운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제8조의4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이 종전의 시설ㆍ인력 및 운영 기준 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기간 동안 제8조의5제1항 및 제2 항제2호의 개정규정” - “을 적용할 때 제8조의4제3항 및 제34조의27제5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 은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3조(기존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은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야생동물보금자리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 동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8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 에 따라 야생동물보금자리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과 그 운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 년 이내에 제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인력 및 운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8조의4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과 그 운영자에게 적용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이 종전의 시설ㆍ인력 및 운영 기준 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기간 동안 제8조의5제1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 제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은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4조(기존 야생동물보금자리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야생동물보금자 리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없이 설치ㆍ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는 제8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 항에 따른 기간까지 해당 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기간 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해 당 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8조의4제6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8조의5제1항ㆍ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에게 적용한다.” - “다만,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거나 등록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제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8조의4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5조(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의27 제2항에 따른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조의4제4항 및 제34조의27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시 작되어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 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 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유기ㆍ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과 위탁운영 비용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보호시설 제도는 시설의 비영리적ㆍ장기적 보호 성격과 동물복지를 우선하는 운영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 야생동물을 장기간 또는 평생 보호하는 민간시설에 대한 등록ㆍ감독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보호 중인 야생동물의 번식ㆍ거래ㆍ상업적 이용 제한, 인도적 처리의 요건, 휴업ㆍ폐업 시 보호 지속 및 이관 의무 등이 미비하고, 사육곰 보호시설도 일반적인 사육ㆍ관람시설과 구별되는 보호시설로서의 성격과 운영기준이 충분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현행 재정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등록한 민간 보호시설의 전문성과 역할을 공적 보호체계에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유기ㆍ방치, 사육포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나 반환ㆍ방사 또는 다른 적절한 보호시설로의 이관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야생동물에게 비영리로 장기간 또는 평생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야생동물보금자리”로 정의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과 민간시설의 등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 사육곰 보호시설을 곰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야생동물보금자리인 “곰보금자리”로 개편하고, 곰보금자리 운영자의 안전사고 조치의무와 곰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 운영기준을 마련하며, 등록한 민간 곰보금자리까지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야생동물보금자리에 대한 감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민관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야생동물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로 야생동물에게 장기간 또는 평생에 걸쳐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야생동물보금자리”로 정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나. 야생동물보금자리가 시설ㆍ인력 및 운영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보호ㆍ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등록취소 또는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중인 야생동물에게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ㆍ임시보호 또는 다른 시설로의 이관을 명하거나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 다. 곰보금자리에서 곰을 보호하는 경우를 사육곰의 소유ㆍ사육 및 관람ㆍ학술 연구 목적 곰의 사육 제한에 대한 예외로 정하고, 곰의 탈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곰보금자리 운영자도 신고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4조의24 및 제34조의25). 라. 현행 사육곰 보호시설을 곰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야생동물보금자리인 “곰보금자리”로 개편하고, 운영을 위탁받은 자뿐만 아니라 등록한 민간 곰보금자리 운영자에게도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곰의 구조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7 및 제34조의28). 마. 야생동물보금자리의 위탁ㆍ등록 운영자를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등록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미등록ㆍ부정등록 및 변경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안 제56조, 제63조, 제64조, 제70조 및 제73조).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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