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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303
발의일: 2025-05-0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01
발의일
2025-05-02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 제기
예상 장점:
- 고령자의 취업활동 증가
- 고용불안 문제 완화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보험 가입자 수 증가로 인한 관리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고령자에게만 고용보험 적용되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70세로 변경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원받는 65세 이상인 자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제외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제외하고,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인 자는 현행대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77조의2제2항제1호).
관련 해쉬태그
#고령자고용
#고용보험
#고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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