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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429
발의일: 2026-01-3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30
발의일
2026-02-02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소정급여일수 기준을 확대하려 함.
예상 장점:
-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형평성 향상
- 취업 어려움에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예상 단점:
- 급여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
- 가입기간 단축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취업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업한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 근로자의 180일 기준보다 길고,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급여일수도 근로자의 경우보다 적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가입기간을 종전의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급여일수 기준을 근로자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9조의3제1호 및 별표 2).
관련 해쉬태그
#자영업자
#고용보험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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