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사업 시작일부터 적용하고, 자격 신고와 실업급여 수급·급여 산정 기준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시행을 1년 늦추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2024년 가입 유지자가 5만 3,075명, 가입률이 0.8%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와 수급 기준을 바꾸려 해요. 법안은 관련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자격 취득·상실 시점과 신고","description":"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시작한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해요. 자격 상실일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로 정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신의 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피보험기간 산정 기준","description":"수급자격과 관련한 피보험기간을 근로자는 이직 당시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자영업자는 폐업 당시 적용 사업의 존속기간으로 정하도록 해요. 근로자의 기간에서는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을 제외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실업급여 수급·제한 기준 조정","description":"제58조제2호가목에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전직’으로 바꾸고, 제69조의2의 단서를 삭제하도록 해요. 제69조의3제1호의 ‘1년 이상’ 요건은 ‘6개월 이상’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실업급여 산정액 기준 변경","description":"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금액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고시 보수액을 합산해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서, 과세소득액을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게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시작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수급자격과 관련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conditions":["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에요.","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이에요.","근로자의 피보험기간에서는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을 제외해요.","제69조의3제1호의 요건은 ‘6개월 이상’으로 제안돼요.","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게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제안해요.","법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174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n(현행과 같음)\n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이\n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시작한\n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n(현행과 같음)\n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n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제1\n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험관\n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n을 상실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n등) ① ∼ ⑥ (현행과 같음)\n⑦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자\n신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n실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⑦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자신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n하여 신고하여야 한다.\n제41조제1항 단서 중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을 “제50조제3항제2\n호 및 제4항”으로 한다.\n제5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피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n1. 근로자인 피보험자: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n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n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n사업의 존속기간\n제58조제2호가목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전직”으로 한다.\n제69조의2 단서를 삭제한다.\n제69조의3제1호 중 “1년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n초가 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n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를\n“과세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사업\n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이 법\n의 시행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