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외국인구직자 평가항목에 업종별 근무경력과 직업훈련이력을 추가하고,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구인 조건 정보를 제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구직자 평가에 기능 수준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해요. 법안은 구직자 경력·훈련 정보와 구인 조건 정보를 보완해 채용 과정에서 업무와 근로조건을 더 잘 확인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구직자 평가항목에 경력·훈련 이력 추가","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업종별 근무경력과 직업훈련이력을 명시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기능 수준 항목은 유지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고용허가 신청 때 구인 조건 정보 제출","description":"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임금수준, 근로시간, 근로장소, 작업내용, 숙소정보 등 외국인구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에 활용할 자격요건을 평가하는 고용노동부장관","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conditions":["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어요.","사용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허가를 신청해요.","사용자는 외국인구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인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n① ∼ ③ (생 략)\n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n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n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n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n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n가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n① ∼ ③ (현행과 같음)\n④ -------------------------\n----------------------------\n----------------------------\n------업종별 근무경력, 직업훈\n련이력, 기능 수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4항 중 “기능 수준”을 “업종별 근무경력, 직업훈련이력, 기능\n수준”으로 한다.\n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수준, 근로시간, 근로장소, 작업내용, 숙소정\n보 등 외국인구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에\n관한 정보를 제출하여"},{"sourceId":"pdf-current-5","quote":"⑤ (생 략)\n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n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n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n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n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n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n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n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사\n용자는 임금수준, 근로시간, 근\n로장소, 작업내용, 숙소정보 등\n외국인구직자에게 제공할 수\n있는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