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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771
발의일: 2026-08-2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25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청년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비용에 세제 지원을 도입한다.
예상 장점:
- 인공지능 활용 격차 해소 및 디지털 역량 강화
- 청년의 창업 및 학습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예상 단점:
- 세제 지원 남용 가능성
- 행정처리 복잡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인공지능 이용 비용에 대해 2029년까지 연간 30만원 한도 세액공제 도입, 지원금 및 중복 공제 제외.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두고 있으나, 청년이 학습ㆍ구직ㆍ창업 준비 또는 직무역량 개발을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가 청년의 학습, 외국어ㆍ코딩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창업 준비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청년 간 인공지능 활용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인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30만원 한도의 지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금액이나 다른 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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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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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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