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뿐 아니라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인감 신고·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접수 기관은 증명청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해 처리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13조는 신고한 인감을 변경하려면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신고·신청 장소를 넓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신고·신청 확대","description":"통과되면 제3조에 따른 인감 신고,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신고, 제8조에 따른 신고사항 변경신고, 제9조에 따른 사망 등의 신고, 제11조제2항에 따른 말소 신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활 신청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도 할 수 있도록 해요.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인감변경 신고도 포함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접수 기관의 전산 연계 처리 의무","description":"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위 신고 또는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해 처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3조에 따른 인감 신고를 하려는 사람","제4조제3항에 따른 재신고를 하려는 사람","제8조에 따른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제9조에 따른 사망 등의 신고 대상","제11조제2항에 따른 말소 신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활 신청을 하려는 사람","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감변경 신고를 하려는 사람","신고 또는 신청을 받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conditions":["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열거된 사무를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고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해 처리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인감변경 등 신고) ① 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도 불구\n하고 다음 각 호 사무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고 또는\n신청할 수 있다.\n1. 제3조에 따른 인감 신고\n2.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신고\n3. 제8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n4."},{"sourceId":"pdf-article-13","quote":"제9조에 다른 사망 등의 신고\n5. 제11조제2항에 따른 말소 신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활 신\n청\n6.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ㆍ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인감변경\n의 신고\n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대장"},{"sourceId":"pdf-article-13","quote":"을 관리하는 증명청과 전산\n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