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일부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하도록 제안해요.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이 대안은 다른 신고자 보호 관련 법률과 업무 주체를 맞추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일부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일부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 변경","description":"제28조제4항의 법원 통보 대상에서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를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4","pdf-amendment-4"]},{"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개정 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제3호 및 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conditions":["과태료 부과·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해요.","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4","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8조(과태료) ① ∼ ③ (생\n략)\n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n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n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n「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n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n야 한다.\n<신 설>"},{"sourceId":"pdf-amendment-4","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n같음)\n④ -------------제1항제1호ㆍ\n제2호,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n지 및 제3항-----------------\n----------------------------\n----------------------------"},{"sourceId":"pdf-amendment-4","quote":"----------------------------\n---------.\n⑤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6호\n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n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n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개\n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