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산절차상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의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바꾸고, 허위 설명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남기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분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description":"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으면, 제564조제1항의 면책허가 예외에 추가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제660조의 기존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허위 설명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유지","description":"제658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은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빼고, 허위 설명은 기존 형사처벌 대상으로 남기도록 제안해요. 형사처벌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개정조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제6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무가 있는 사람"],"conditions":["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제564조제1항의 면책허가 예외에 해당하도록 제안해요.","허위로 설명한 경우: 제658조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남도록 제안해요.","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제658조의 개정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제321조 및 제578조의7\n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n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n을 하지 아니한 때\n6. (현행과 같음)\n② ∼ ④ (현행과 같음)\n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n------------------------\n--------------허위-------\n----"},{"sourceId":"pdf-amendment-5","quote":"제660조(과태료) ① 제321조 또\n는 제578조의7을 위반하여 정\n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n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n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 ⑤ (현행 제1항부터 제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64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의3.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n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때\n제658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를 “허\n위”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n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① 제321조 또는 제578조의7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n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② ∼ ④ (생 략)\n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n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n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n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n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n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n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n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