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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413
발의일: 2026-03-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12
발의일
2026-03-13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여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예상 장점:
-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 소득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 부과
예상 단점:
-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한 부담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 도입 및 소득에 따른 보험료 산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활동 중인 764만 1,749개 대상 중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의 수는 674만 7,159명임에 비해, 실제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는 5만 3,075명으로 가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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