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치유농업시설과 장애인용 부대시설 설치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농지에 있는 치유농업시설에서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제시해요. 현행 제36조제1항은 농지를 일정 기간 사용한 뒤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changes":[{"title":"농지 일시사용 허가 대상 추가","description":"제36조제1항에 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치유농업시설)이나 장애인용 화장실ㆍ휠체어 경사로 등 부대시설의 설치를 새 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사용한 뒤 농지로 복구하는 기존 조건은 그대로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애인용 화장실ㆍ휠체어 경사로 등 부대시설의 설치"],"conditions":["농지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사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n허가 등) ① 농지를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n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n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n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n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허가받은 사항\n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n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n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n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n한다.\n1. ∼ 5. (생 략)\n<신 설>\n② ∼ 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1. ∼ 5. (현행과 같음)\n6."},{"sourceId":"pdf-amendment-5","quote":"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 연\n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n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치유\n농업시설을 말한다)이나 장애\n인용 화장실ㆍ휠체어 경사로\n등 부대시설의 설치\n② ∼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