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과거사정리 대상에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도 있었고, 이 피해자도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 이는 발의 법안의 제안이며, 현행 제도에 이미 반영된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changes":[{"title":"과거사정리 대상 사건 추가","description":"제2조제1항제3호의2를 신설해,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망·상해·실종사건을 과거사정리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적대세력 등 민간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망·상해·실종사건"],"conditions":["사건은 혼란과 갈등으로 발생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2.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혼란과 갈등으\n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