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선서·증언·감정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감정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직무와 관련해 그 죄를 범한 공무원은 가중처벌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에서 위증이 발생해도 처벌이 가벼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를 들고 있어요. 현행 제14조제1항은 선서한 증인·감정인의 허위 진술이나 감정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거부죄와 위증죄의 형량을 높이고, 직무 관련 공무원의 해당 범죄에 가중처벌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선서·증언·감정 거부 및 허위 진술·감정의 형량 상향","description":"증인이나 감정인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14조제1항의 허위 진술·감정에 대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규정도 이 형량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거부 행위의 제12조제1항에서 제14조제1항으로의 이동","description":"제12조제1항에서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감정인을 가리키는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 거부 행위를 제14조제1항의 죄로 규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직무 관련 공무원 가중처벌","description":"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면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제안해요. 따라서 공무원 자신이 직무와 관련해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제15조의 인용 문구 정비","description":"제15조제1항 본문과 제4항의 “본문의”를 각각 “각 호의”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증인이나 감정인","이 법에 따라 선서한 뒤 허위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하는 증인이나 감정인","직무에 관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는 공무원"],"conditions":["공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 적용하고,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금에 처\n한다.\n② (생 략)\n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n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n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n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n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n역에 처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② (현행과 같음)\n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n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1. 증인이나 감정인이 선서 또\n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n경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n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1. 증인이나 감정인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n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경우\n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4조의2(가중처벌)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의\n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n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n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n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n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n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n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n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n상 3천만원 이하의 벌"},{"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n----------------------------\n----------------------------\n----------------------------\n-------------------------자\n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1항 중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n정인은”을 “자는”으로 한다.\n제14조제1항 본문 중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n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n년 이하의 징역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sourceId":"pdf-article-14-2","quote":"제14조의2(가중처벌)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의\n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n제15조제1항 본문 중 “본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n“본문의”를 “각 호의”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제1항 본문 중 “본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n“본문의”를 “각 호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