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와 유족의 보상·명예회복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되,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외를 두어요.","background":"「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이 규명된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고, 국가를 상대로 개별 배상소송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제안됐어요. 이 법안은 보상 기준과 절차, 지원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보상 제도와 심의위원회 설치","description":"진실규명된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의 기준·범위·종류·절차를 정하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제안해요.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자·유족 해당 여부와 상이자의 장해등급을 심사·결정하며 보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고 지급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3"]},{"title":"보상금 지급 기준","description":"보상심의위원회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사망·행방불명 사건은 당시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과 장래 취업가능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고, 상이 사건은 요양 중 수입 손실과 장해에 따른 노동력 상실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상이 피해자가 해당 상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고,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의료지원금과 의료급여 특례","description":"법 시행 당시 상이로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장구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간병·보장구 구입의 실제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지급액 산정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요. 피해자와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title":"보상금 등 지급 소송의 절차","description":"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뒤 제기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지급 신청일부터 90일이 지나면, 행방불명 사건은 120일이 지나면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결정서 정본 또는 재심의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title":"명예회복 사업 비용 지원과 성금 모금","description":"국가는 추모행사·위령탑 건립, 추모 영상물·출판물 제작, 학술연구·세미나 개최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피해자와 유족의 생활 지원 또는 명예회복 사업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모금할 수 있고, 그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pdf-article-20"]},{"title":"시행 및 신청 특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 등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소속 직원 임명과 위원회 규칙 제정 등 설립 준비는 시행일 전에 할 수 있도록 해요. 최초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시행일부터 시작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이 규명된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및 유족","진실규명결정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피해자의 유족","진실규명결정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법 시행 당시 상이로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장구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conditions":["보상금 등 지급 소송은 원칙적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 제기해요. 다만 지급 신청일부터 90일이 지난 경우, 행방불명 사건은 120일이 지난 경우에는 결정 전에도 제기할 수 있어요.","결정서 정본 또는 재심의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요.","의료지원금은 법 시행 당시 상이로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장구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요.","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 등 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이 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규명된 진실에 관련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의 기준, 범위, 종류 및 절차를 규정하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화해와 용서를 통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n나."},{"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 ① 피해자와 그 유족\n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n속으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n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sourceId":"pdf-article-3","quote":"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결정\n2.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n3.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n4."},{"sourceId":"pdf-article-3","quote":"그 밖에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n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④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n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n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n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보상금)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n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n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n1."},{"sourceId":"pdf-article-5","quote":"진실규명결정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n피해자의 유족: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n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 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n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n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sourceId":"pdf-article-5","quote":"가산한 금액을 지급\n한다.\n2. 진실규명결정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n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n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n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n나."},{"sourceId":"pdf-article-5","quote":"상이를 입은 피해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n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n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n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n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n② 진실규명결정사"},{"sourceId":"pdf-article-5","quote":"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상이 이\n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n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⑥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n권리를 공유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의료지원금) ① 상이를 입은 피해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n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장구(補裝\n具)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n료·간병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n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피해자 및 그 유족은 「의료급\n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n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결정전치주의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n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n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90일(행방불명의 경우에는\n120일)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n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명예회복 사업의 지원) 국가는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n복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n에서 지원할 수 있다.\n1. 추모행사 개최 및 위령탑의 건립\n2. 추모 영상물 및 관련 출판물의 제작\n3. 관련 학술연구 및 세미나 등의 개최\n4."},{"sourceId":"pdf-article-19","quote":"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업"},{"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성금의 모금)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n생활 지원 또는 명예회복 사업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n을 모금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성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n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보상심의위원회의 설립준비)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n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보상심의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보\n상심의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n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n로 본다.\n제4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관한 특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n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n터 2년"},{"sourceId":"pdf-appendix","quote":"이내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7·9·10·1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