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전통주 등과 주원료의 범위를 정하고, 원료 변경 승인·사후관리·통계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며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4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전통주 등의 정책 지원 대상과 지역특산주의 원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조면허 추천 및 교육기관의 사후관리와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현행 법률이 이미 바뀐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전통주 등과 주원료의 정의를 구체화해요","description":"‘전통주 등’에 해당하는 술의 범위를 주종별로 정하고, 탁주·약주·청주·과실주·증류식 소주·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 주류를 열거하도록 제안해요. 주원료는 전체 원료의 합계 중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는 다수의 원료와 제품명에 표시된 원료로 정하고, 양조용수와 첨가하는 주정 등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원료와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제품명에 표시된 원료 기준은 수출품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제조면허 추천과 원료 변경 절차를 정비해요","description":"제조면허 추천 상대방을 국세청장에서 관할 세무서장으로 바꾸고,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사람이 추천받지 않은 원료를 주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변경 원료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변경 승인에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제조면허 추천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과 협조 의무를 마련해요","description":"시·도지사는 추천요건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주류 제조시설에 출입하게 해 농산물·농산물 가공품 등을 조사하고, 제조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제안해요. 공무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보여야 하고, 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열람·자료제출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해요. 사후관리의 구체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 산업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 유형·출고량 및 출고액·주세액 및 면세액에 관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나 정보는 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사후관리해요","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과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지정기준 준수 여부, 교육훈련 과정·내용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 장부·서류 등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제안해요. 공무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보여야 하며, 기관 대표자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열람·자료제출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해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를 지정 취소 사유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후관리 방해 등에 과태료 근거를 마련해요","description":"제8조의3제3항 또는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열람·자료제출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술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늘리고 적용 시점을 정해요","description":"술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주원료 정의 변경은 시행 이후 제8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제조면허 추천 또는 원료 변경을 하는 경우부터, 품질인증 유효기간 변경은 시행 이후 인증을 받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정책 지원 대상인 ‘전통주 등’","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을 받은 자","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통계조사 자료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conditions":["주원료 중량 기준은 전체 원료의 합계 중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며,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원료와 한도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제품명에 표시된 원료를 주원료로 보는 기준은 수출품을 제외해요.","원료 변경 승인은 추천받지 않은 원료를 주류 제조에 주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할 수 있어요.","제조면허 추천 대상자와 교육기관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및 거부·방해·기피 금지는 각각 제8조의3제1항·제3항과 제12조의2제1항·제3항에 따른 조건을 적용해요.","통계자료 요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가능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주원료 정의와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각각 부칙에 정한 적용례에 따라 시행 이후의 추천·원료 변경 또는 인증·갱신부터 적용해요.","과태료 적용례는 제8조의3제항 위반을 대상으로 적혀 있으나, 항 번호가 원문에 ‘제8조의3제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항 번호는 확인이 필요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음과\n같이 한다.\n1) 탁주(「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n2) 약주(「주세법」 [별표] 제2호나목)\n3) 청주(「주세법」 [별표] 제2호다목)\n4) 과실주(「주세법」 [별표] 제2호마목)\n5) 증류식 소주(「주세법」 [별표] 제3호가목 1)부터 4)에 따른\n주류)\n6) 일반증류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주세법」 [별표] 제3호라목)\n7) 리큐르(「주세법」 [별표] 제3호마목)\n8) 기타 주류(「주세법」 [별표] 제4호)\n4. “주원료”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원료를 말한다.\n가. 전체 원료의 합계 중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n이상이 되도록 하는 다수의 원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단, 양조용수(釀造用水)와 첨\n가하는 주정(酒精) 등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원료와 한도는\n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나. 제품명에 표시된 원료. 단, 수출품은 제외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1항 본문 중 “국세청장”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n단서 중 “「주세법」 제4조제1항제1호”를 “「주세법」 제5조제1항제1\n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세청장”을 각각 “관할 세무서장”으\n로 한다.\n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의2(원료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n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받지 아니한 원료를 주류 제조에 주원료로\n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원료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할\n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승인 등은 제8조제3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n“주류제조면허”는 “원료의 변경”으로, “발급”은 “승인”으로 본다.\n제8조의3(제조면허 추천의 사후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n주류제조면허의 추천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추천요건을 위반하\n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주류\n제조시설(생"},{"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산ㆍ저장소,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자재창고, 사무소,\n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출입하여 다음 각\n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n1. 주류 제조에 이용ㆍ사용되는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등의 조사\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당 주류를 제조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n요구\n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n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n내보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거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또는 제\n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n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그 밖에 제조면허 추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n한다.\n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n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다음 각 호\n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n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 국세청장\n가. 면허 유형\n나. 출고량 및 출고액\n다. 주세액 및 면세액\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통계조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n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n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n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7조\n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n제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2조의2(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n품부 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과 제12조에 따라\n지정된 전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n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n1. 지정기준의 준수여부 조사\n2.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의 적정 여부 조사\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을 위한 장부 및 서류 등 관련 자료의 열\n람 또는 제출 요구\n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n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n내보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거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또는 제\n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대표자 및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n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22조제3항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n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n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n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주원료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이후 제8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제조면허의 추천 또는 원료의\n변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품질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인증을 받거나 인증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n다.\n제4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제8조의3제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6·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