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정해진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가 간호사로 한정되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돌봄 공백이 있다고 설명해요. 현행 제도와 구별되는 이 개정안은 해당 지역에서 간호조무사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부 지역의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 확대","description":"제15조에 새 항을 두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기존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conditions":["간호서비스 제공자는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예요.","간호서비스 제공 장소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1.ㆍ2. (현행과 같음)\n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n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n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n지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n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n인구감소지역에서 「간호법」\n제15"},{"sourceId":"pdf-amendment-5","quote":"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n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n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n호서비스\n4. ∼ 9. (현행 제3호부터 제8\n호까지와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