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도로법 개정안은 장애인등편의법상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도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면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도로법은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로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한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요. 하지만 설치 의무가 없는 건축 시설이 자체적으로 해당 시설을 설치하면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를 바꾸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description":"제68조제7호의 근거를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1항에서 제2조제2호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면 도로관리청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6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이 법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conditions":["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높이차이 제거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축 시설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면 점용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n이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7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8조제7호 중 “제8조제1항”을 “제2조제2호”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