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해지할 때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공제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면 소득공제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이 금액이 다시 반영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소득월액 산정에서 소득공제받은 금액 제외","description":"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4항을 신설해,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conditions":["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해당 금액을 제외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1조(소득월액) ① ∼ ③ (현행\n과 같음)\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n액 산정 시에는 「조세특례제한\n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n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n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