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일정한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납품업자등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손해배상소송의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관련 준용 범위도 넓히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여러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을 두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등이 위반행위를 사전에 막기 어렵고, 자료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편중되어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손해배상소송에서 준용하는 규정 확대","description":"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만 준용하던 것을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roposal"]},{"title":"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description":"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와 관련해 제7조, 제8조제4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또는 제18조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납품업자등은,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유통업자를 상대로 자신과 관련된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5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제35조의3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와 관련해 열거된 조항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납품업자등","금지·예방 청구의 상대방인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제35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제35조의3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conditions":["금지 또는 예방 청구는 제7조, 제8조제4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또는 제18조 위반행위와 관련되고, 청구인이 그 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야 해요.","청구 대상은 청구인 자신과 관련된 위반행위예요.","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n③ (생 략)\n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n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n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n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n115조를 준용한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n③ (현행과 같음)\n④ ----------------------\n-------------------------\n-----「독점규제 및 공정거래\n에 관한 법률」 제110조부터\n제115조까지----------."},{"sourceId":"proposal","quote":"이에 납품업자등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납품업자등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sourceId":"pdf-amendment-5","quote":"제35조의3(금지청구 등) ① 대규\n모유통업에서의 거래에 관하여\n제7조, 제8조제4항, 제9조, 제10\n조, 제11조제1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 제\n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n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n조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n나"},{"sourceId":"pdf-amendment-5","quote":"입을 우려가 있는 납품업자\n등은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n우려가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n대하여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n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n을 청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n방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의 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n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n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금지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n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