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 그 직전 1주간을 ‘전통시장 주간’으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비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안이 통과되면 적용될 내용이에요.","changes":[{"title":"기념일과 주간 지정","description":"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하고, 해당 일자 직전 1주간을 ‘전통시장 주간’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기념행사 등 사업 실시와 예산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날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 문화예술공연 및 홍보·소비 촉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전통시장 상인의 날은 매년 10월 22일이에요.","전통시장 주간은 매년 10월 22일 직전 1주간이에요.","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의 날 취지에 적합해야 해요.","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2","quote":"제2조의2(전통시장 상인의 날 및 전통시장 주간) ① 전통시장 상인의\n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에게 전통시장의 가치를 널리 알려 소비 유\n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n하고, 해당 일자 직전 1주간을 '전통시장 주간'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의 날의 취\n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문화예술공연 및 홍보ㆍ소비 촉진 등의 사업\n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