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일부 가맹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법원에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소송의 자료제출·비밀유지 절차와 비밀유지명령 위반 제재를 확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손해배상책임을 두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후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막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가맹본부에 편중돼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손해배상소송에서 준용하는 절차 확대","description":"가맹사업법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을 현행 제110조 및 제115조에서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description":"가맹사업거래에서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 제12조의4제3항, 제12조의5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가맹점사업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자신과 관련된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청구 소송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비밀유지명령 위반 제재와 고소 요건","description":"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준용되는 비밀유지명령을 국내외에서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이 죄는 해당 명령을 신청한 사람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제41조제4항을 제42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37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제37조의3 개정규정은 시행 후 가맹본부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맹사업거래에서 법에 열거된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가맹점사업자","열거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가맹본부","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사람","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사람"],"conditions":["금지 또는 예방 청구는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 제12조의4제3항, 제12조의5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청구하는 가맹점사업자 자신과 관련된 경우에 가능해요.","비밀유지명령 위반 처벌은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해당 명령을 신청한 사람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제37조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37조의3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가맹본부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n③ (생 략)\n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n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n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n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n115조를 준용한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n③ (현행과 같음)\n④ -------------------------\n----------------------------\n---「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n관한 법률」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n및 제115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부터\n제115조까지”로 한다.\n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조의3(금지청구 등) ①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제9조제1항, 제12\n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 제12조의4제3항, 제12조의5, 제\n14조의2제6항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가맹\n점사업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여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n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독점\n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n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n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⑤ 제4항의 죄는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n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n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2조 본문 중 “제41조”를 “제41조(제4항은 제외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의 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n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n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금지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이후 가맹본부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