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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6795 발의일: 2026-02-11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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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11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2-06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2-11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과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보수 중심으로 바꾸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대안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에서 빠지는 근로자를 줄이고, 보험료와 구직급여의 산정 기준을 보수 중심으로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도 휴가와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요.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가 노사 논의를 거쳐 보수 합산과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어요. 주요 변경사항 -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보수 기준으로 변경: 해당 사업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하도록 바꾸되, 피보험자격 취득 후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 대상에서 빼도록 제안해요. 다만 일용근로자,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 그리고 둘 이상의 사업에서 같은 기간의 보수를 합산해 소득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에 따라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해요. - 고용보험 조사·분석 및 피보험자격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 가입 촉진과 적용 확대 등을 위해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소득수준 등을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해요. 둘 이상의 사업의 보수를 합산해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제안해요. -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보수로 변경: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 기초를 평균임금에 따른 임금일액에서 보수일액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신고된 근로자 월 보수, 예술인 보수총액,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해 합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도록 해요. 제4호 금액은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대상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포함하도록 해요.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도 보수 기준으로 산정: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기초일액도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신고된 근로자 월 보수, 예술인 보수총액,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등을 토대로 산정하도록 제안해요. 산정 방법과 총 일수로 나누는 방식, 제4호 금액의 포함 조건도 근로자 기준과 같은 구조로 두도록 해요.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 추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의 급여 지원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해요. - 고용보험 사업의 조사·확인 및 자료 활용 범위 조정: 피보험자 및 비피보험자의 취업상태·소득수준 조사·분석을 보험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에 추가하고, 신고 내용뿐 아니라 신고 누락도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대상 확인 업무를 추가하고, 관련 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것과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며, 조사·확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 소득세 자료와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과세표준 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 - 노사 논의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가 신청주의에 따른 보수 합산과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간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어요. - 시행 시기와 경과조치: 법률 전체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11조제2항·제3항 및 제110조제1항·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0조제1항제2호·제2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는 그 뒤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자격을 유지하고,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종전 규정으로 산정하도록 해요. - 국민연금법 용어 정비: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2항 본문의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고용보험 적용 기준 변경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 -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같은 기간의 보수를 합산하는 근로자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대상자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 - 고용노동부 중요 조건 -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대상이에요. 다만 피보험자격 취득 후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 대상에서 빠져요. -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같은 기간의 보수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해야 적용 대상이 돼요.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의 급여 지원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돼요. -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도록 해요. -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개정된 산정 기준이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신ㆍ구조문 현 행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삭 제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 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 5. (생 략) <신 설>” - “대비표 개 정 안 제10조(적용 제외) ① --------- ------------------------ ------------------------ ---. 2.” - “----------- 보수가 ----- ----------------------- --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 미만인 근로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3. ∼ 5.” - “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일용근로자 2.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3.”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 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적용확대 등을 위하여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 소득수준 등을 조사 ㆍ분석할 수 있다.” -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 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 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 총액ㆍ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 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 의 월 보수액 4.” -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 의10제4항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 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 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같은 법 제18조” -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 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ㆍ예술인ㆍ” -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 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77조의3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 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 의 월 보수액 4.” -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 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ㆍ예술인” - “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 총액ㆍ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77조의8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 의10제4항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 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제110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신고 내용” - “의3 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 산휴가”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 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다만, 피보험 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 “제77조제1항 후단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로 한다. 제77조의3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확 인”을 “신고 내용 및 신고 누락 확인”으로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 태ㆍ소득수준에 관한 조사ㆍ분석 제110조제1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의3(종전의 제3호의” - “2) 중 “비 용지원”을 “직접 사업 실시 및 비용지원”으로 한다. 3의2.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 지 및 제34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대상 확인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 - “11 호까지”를 “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같 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73조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법 제49 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관한 자료 또는 같은 법 제5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 - “부대의견 고용노동부는 신청주의에 의한 보수 합산 및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간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 항ㆍ제3항 및 제110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하고,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 “제18조제 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 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 정규정에 따른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이 직” - “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제3조(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본문 중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우자 유산ㆍ사산의 경우에도 휴가를 주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ㆍ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등). 또한 개정안은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고,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전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5조제1항 등). 부대의견 고용노동부는 신청주의에 의한 보수 합산 및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간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관련 해쉬태그

#출산휴가 #고용보험 #가정평등

대표 발의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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