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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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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689
발의일: 2025-09-04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04
발의일
2025-09-05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2-06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직전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기간 확대(30일 중 20일 유급),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
예상 장점:
- 부부 양립 지원
- 출산 전 준비 및 돌봄 가능
예상 단점:
- 기업 부담 증가
- 근로자 부재로 인한 업무 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 전 후의 부부 지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출산 직전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 전 진료 동행이나 출산 준비, 배우자 돌봄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직전에도 활용할 수있게 하고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을 30일로 하고 이 중 20일은 기존과 같이 유급으로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가능 시점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ㆍ가정 양립 및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6항).
관련 해쉬태그
#출산휴가
#부부지원
#육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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