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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196
발의일: 2024-12-0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03
발의일
2024-12-04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미지 개선 및 저출산 대책 추진.
예상 장점: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개념 명확화로 근로자 편의 향상.
- 육아활동 이미지 개선 및 저출산 대책 강화 기대.
예상 단점:
- 법률 개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가능성.
- 일부 기업 및 근로자의 부담 증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미지 개선 및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 및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휴가의 휴가는 ‘쉴 겨를’을 의미하고 육아휴직의 휴직은 ‘일을 쉰다’는 뜻으로 단어가 주는 인상 때문에 근로자가 마음 편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산과 육아에 쏟는 노고가 폄하되고 있음.
이에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등).
관련 해쉬태그
#출산휴가
#육아휴직
#저출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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